캐나다 연방 상원의회 (사진=CBC)

 

사람들은 주어진 단어에 연관어를 쉽게 떠올린다.

웨인과 슈스터(캐나다의 코미디 듀오), 배트멘 과 로빈(슈퍼 히어로 영화의 두 주인공), 삶과 죽음등. 

또는 상원의원 과 스캔들.

 

-[CBC NEWS의 정치편집장 크리스 할(Chris Hall)]

 

2015년 발생한 상원개혁에 관한 이슈가 201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이 3년동안 비용을 편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조사 및 법정 공방이 해를 넘기는 가운데 상원 개혁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설명)상원 의원 마이크 더피가 그의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4월, 자신의 첫 법정 출두를 위해 오타와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마이크 더피 상원의원은 31가지의 사기, 뇌물수수, 배임의 혐의로 재판의 과정에 있다. 

 

그의 회계부정을 감사한  마이클 퍼거슨(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더피 의원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에 봉사한 직원비용을 지불하거나 와인 프로모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것, 오타와 체재용 집 구입비용, 낚시여행에 택시를 사용하는등의 행위등을 광범위 하게 발견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30여가지 지출 부정에 대한 또 다른 상원의원에 대한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된 아홉명의 상원의원들은 퍼거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지출부정 으로 규정된 비용이 개인 경비가 아닌 상원의원 업무상 지출이 필요한 경비 지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퍼거슨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상원의원의 경비 인정 절차가 느슨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클 퍼거슨(Michael Ferguson) 감사위원장

 

 

퍼거슨은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원의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절차적 투명성 개선과 경비 인정에서 공사적 비용 식별을 위한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기존 규칙을 간단히 변경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원이 상원 자체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외부 그룹을 구성하고 이 그룹에 의해 감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것을 덧붙였다.

 

그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캐나다 시민들 처럼 상원의 회계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다.

 

퍼거슨 감사원장의 주장에 상원의원도 일부 동조한다.

 

뉴 펀들 랜드와 래브라도 의 감사원장이며 현재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마샬(Elizabeth Marshall)의원은 퍼거슨 감사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외부 그룹) 필요성은 존재한다며 상원개혁의 차원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엘리자베스 마샬(Elizabeth Marshall) 상원의원

 

마샬 상원의원은 마이크 더피의 상원비용 회계부정과 관련한 퍼거슨 보고서는 상원의원으로서 자신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한 문제는 상원의원 모드에게 내재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 것으로 보고서의 여러사례에 대해 모든 상원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상원은 윤리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원의 업무와 비업무 여행에 대한 구분 규칙을 강화하고 상원회의를 위한 오타와의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을 손보기 시작했다. 또한 상원의원이 관련된 $10,000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는 관련 계약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몇가지 규정을 손보고 변화를 주는 것 이외에도 상원 전체의 윤리강령을 구체화 하기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마샬의원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상원의원들의 거부감은 남아있다.

 

"사람들은 감사와 촘촘한 규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의 의원들은 개별감사에 동의하지 않고 이에 필요한 제안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마샬 의원

 

보수당 소속의 전 상원대변인 레오 하오사코스(Leo Housakos)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상원의 모든 감사절차를 마쳤다"며 마샬의원등이 제안한 상원 윤리강령의 세부 제안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퍼거슨 보고서가 공개된 후 "나는 지난 5년의 활동에 대한 두번의 감사를 받았다" 며 회계감사에 대한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샬 의원은 이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의 비용이 공적이며 가치있는 일 임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투명해야 한다" 그 첫번째 단계는 상원의 비용 감사에 대한 것을 하원에 보고하는 것 이라고 마샬의원은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상원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것을 상원 스스로 나가서 보여주고 보고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또다른 해로 넘어가기 전에 상원이 투명하게 하는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