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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전 국회예산 담당자, "재정 적자 예방법은 불필요하고 정략적인 결정"

기자 입력15-04-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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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재정 적자 방지법' 입법 발표

지난 8일(수), 조 올리버(Joe Oliver) 연방 재무부 장관이 2015/16년도의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캐나다의 연방 정부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자연 재해와 같이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 적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식으로 입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무려 7년 만에 균형 예산을 이루고,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올리버 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캐나다의 국회예산정책 담당자 PBO(Parliamentary Budge Officer)를 지낸 케빈 페이지(Kevin Page)가 “불필요한 결정이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평했습니다.

현재 오타와 대학에서 경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페이지는 “균형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명 헛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보수당 연방 정부는 집권 후 첫 몇 해를 제외하고 계속 재정 적자를 내왔다. 그리고 이제서야 균형 예산을 이루게 되었는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에 대한 우려, 또는 균형 예산을 이룬 것에 대한 지나친 자랑) 스스로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페이지는 이번에 올리버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비과세저축 구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의 최소 저축액을 현재의 연 5천 5백 달러에서 그 두 배인 연 1만 1천 달러로 올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행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인이 지금보다 더 저축에 신경써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부채를 처리한 후 1만 1천 달러가 남으려면 상당히 부유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물론 평균소득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정부 예산안은 균형예산에 몰두하기 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며 “사회 인프라 증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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