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박탈’ 개정안 발효 
영주권자도 중범죄땐 즉각 추방


지금까지 한번 취득하면 법적신분을 영구적으로  보장받았던 캐나다 시민권도 연방보수당 정부의 반 테러 정책에 따라 박탈 대상에 올랐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테러 또는 간첩혐의로 유죄를 확정받는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부터 발효됐다. 

이와 관련, 이민성은  이제부터 해외 테러 단체에 가담하는 이중국적의 캐나다 시민권자에 대해 시민권을 신속히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성은 이어 이미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를 첫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정부의 주요 책무”이라며 “시민권을 악용하는 경우 즉가 법적 신분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상정 당시부터 논란을 빗어왔으며 현재 온타리오주의 변호사 2명이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신민당은  정부가 이 개정안을 남용할 위험 요소가 있다며 스티븐 하퍼 총리에게  ‘중동계 등 특정지역 출신을 표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있다.

한편 보수당 정부는 이에 앞서 영주권자가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재심 절차등을 생락해 신속히 추방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지난달 정부는 중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바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출신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규정된 중범죄는 테러, 살인 등 행위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사망자를 내거나 마약, 절도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금은 추방령의 경우 재심 또는 법원 제소 등 구제 절차를 거칠수 있으나 이 법안이 확정되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일상 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절도, 위조, 사기 범죄까지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지나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