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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법원, 흡연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 3곳에 150억 캐나다달러 배상 판결

redbear300 기자 입력15-06-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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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smokes in downtown Ottawa on Sept. 29, 2009. An anti-tobacco lobby group says a judge has awarded $15 billion to Quebec smokers in a landmark case that pitted them against three Canadian tobacco giants. (Pawel Dwulit/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법원이 1일(현지시간)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캐나다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에서 담배회사 3곳에 150억 캐나다달러가 넘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퀘벡주(州) 고등법원의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 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판결에서 임피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헤지스(RBH), JTI-맥도널드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담배회사들이 보건당국이나 국민에게 자신들이 아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고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담배회사들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0억 캐나다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60일 이내에 우선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보상금의 배분 방법을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담배회사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민사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된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중병을 앓고 있거나 금연을 하지 못한 흡연자들로 구성된 단체 2곳이 지난 1998년 별도로 제기했었다. 이후 2005년 이 소송 2건이 통합됐으며 2012년 이 소송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리오단 판사는 해당 담배회사들의 행위를 비난했다. 그는 이날 판결문에 “담배회사들이 고객이 폐, 목 치료에 드는 비용 등 고객의 치료비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벌어들였다”며 “회사들은 이번에 이 일을 무사히 넘기면 다른 업계가 앞으로 이 같은 도덕적 갈등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소송에서 100만 명이 넘는 퀘백 주민들은 담배회사들이 자신들이 유해한 제품을 팔고 있음을 알고 있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숨겼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사람들이 흡연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허가와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 합법적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안드레 레스퍼랜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3사가 지난 50년 간 고객에게 거짓말하면서 고객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은 흡연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RBH의 앤 에드워드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JTI-맥도널드도 캐나다인들은 1950년대부터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40년 전부터 담뱃갑에 경고문도 새겨져 있었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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