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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싱크탱크 보고서, "빈곤율 낮은 노년층 위한 할인제도 불필요" 주장

기자 입력15-03-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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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노후 보장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나라로 평가 받는 캐나다에서는, 연금 제도나 노년층에게만 제공되는 일부 의료 혜택 외에도 다양한 할인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성인보다 낮은 대중교통 이용료나 그 외 공공시설 이용료 등인데, 일부 지자체들은 노년층에게 더 낮은 재산세를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 시니어(Senior, 노년층)의 기준은 만 65세이지만, 일부 할인제도들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할인제도들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가 발표한 ‘시니어 스페셜의 폐지: 고령화 사회의 지자체 재정 관리(No Seniors’ Specials: Financing Municipal Services in Aging Communities)’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저자 해리 키친(Harry Kitchen)은 “시니어 할인 제도 대부분이 대상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함과 동시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타리오에 위치한 트렌트 대학(Trent University)의 경제학과 교수인 키친은 “캐나다에서 노년층 특별 할인제도는 60년대와 7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캐나다 노년층의 상당수가 가난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가장 최근 실시된 빈곤율 조사에서는, 노년층의 빈곤율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니어 할인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지금의 캐나다 노년층이 이를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이 만을 기준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배불리기도 한다”며 “현재의 시니어 혜택들은 젊고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한 노년층을 돕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친은 “할인 혜택 대상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기업이나 자영업체들이 제공하는 시니어 할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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