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재산 변경 승인 문제로 소송 발생

히트펌프 설치 관련 불공정 대우 주장

BC주 민사해결재판소(CRT)가 리치몬드의 한 아파트 스트라타(입주자 대표 회의, 단지 관리소)에게 히트펌프 설치로 부과된 대부분의 벌금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히트펌프 설치가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회의에서 정족수가 부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6월 18일, 재판소의 미카 카모디 씨는 시나 샤키바이 씨가 1층 유닛의 파티오에 '미니 스플릿' 히트펌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스트라타은 샤키바이 씨에게 히트펌프 설치로 인해 최소 1만1,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샤키바이 씨는 스트라타로부터 변경 및 보증 계약을 통해 히트펌프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소에 벌금 취소와 히트펌프를 제거하거나 강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요청했다. 또한 스트라타의 '심각하게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1만5,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스트라타는 히트펌프 설치가 승인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스트라타는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에 따라 샤키바이 씨에게 히트펌프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샤키바이 씨는 자신의 유닛을 위한 한정된 공용 구역으로 지정된 파티오에 히트펌프를 설치한 유일한 소유자였다.

2022년 9월 9일, 스트라타는 샤키바이 씨에게 '무단 설치된 스플릿 에어컨 유닛'이 건물 외벽에 손상을 입혔다고 통보했다. 

스트라타는 히트펌프가 공용 재산을 변경하기 전에 스트라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히트펌프가 '에어컨 장치'를 포함한 유사 구조물이나 부속물을 공용 재산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모디 씨는 규정에서 '에어컨 장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히트펌프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샤키바이 씨는 스트라타가 자신에게 예외적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타는 샤키바이 씨에게 2022년 9월 16일까지 히트펌프를 제거하라고 요청했다. 미준수 시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7일마다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샤키바이 씨는 2021년 8월 25일 계약서를 스트라타에 제출했으며 히트펌프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외 여러 이유로 카모디 씨는 샤키바이 씨가 히트펌프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스트라타는 샤키바이 씨에게 공용 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모디 씨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스트라타가 벌금을 계속 부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벌금을 2,600달러로 감액하도록 명령했다.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