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영주권 박탈, 의외로 많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어이없는(?) 영주권 박탈, 의외로 많다

기자 입력15-02-04 16:30

본문

‘딱 한잔’ 음주운전도 ‘킬링’ 사유

범죄행위로 인한 강제추방은 얼핏 한인들에게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가 추방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많다.

박준석 변호사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만으로 영주권 연장 신청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2013년 해외 출신 범죄자 급속제거법이 발효돼 징역 6개월 이상의 유죄 선고시에는 추방결정에 항소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꼼짝없이 추방될 수 있다.

문화나 법률의 차이로 인해 한인들은 모국기준으로 볼 때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의 죄목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영주권 연장이 거부되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인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감옥에 가야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형법상의 벌금형 또한 전과기록에 남는다. 단, 이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의 교통상의 단순 법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고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금고형에만 해당한다.

상기 언급된 교통상의 법규 위반에는 음주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단순 교통위반으로 치부하는 모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져 전과기록이 남게된다. 박준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8부터 형법상 기소가 이뤄진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석방 등이 없고 최소 형량기준이 있어 전과가 남는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의 형량은 통상 초범의 경우 1천불의 금고형이 선고되고 재범의 경우 30일, 3번째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4개월까지의 징역을 살게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기준일뿐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형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를테면 초범일지라도 혈중농도가 1.6일 경우에는 징역혁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초범이어도 사람을 다치게하는 상해사실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자의 챠량을 무기(weapon)로 규정, 폭행죄도 적용이 될 수 있다. 흔히 교통위반으로 교통딱지만 받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는 음주운전. 국내법은 그 기준도 처분도 무척 엄격하다. 자칫 한번의 음주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일이다. / 토론토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클레이 포트무디 시장, "반대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달라" 여전히 반대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대중교통 주민투표가 시작된 16일(월), 마이크 클레이(Mike Clay) 포트 무디 시장이 더글라스 컬리지(Douglas College)의 뉴 웨스트민스터 캠퍼스에서 찬성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에버그린 스카이트레인 노선 03-17

밴쿠버 전기차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가동 BC 주정부가 전기차 구입비 3천 달러를 지원하는 스크랩-잇(BC Scrap-It)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지원 대상은 2000년, 또는 그 이전 모델 차량 소유자다. 프로그램 CEO 드니스 로고자(Dennis Rogoza)는 “지원 신청자가 해당 차량 03-17
밴쿠버 전기차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가동 BC 주정부가 전기차 구입비 3천 달러를 지원하는 스크랩-잇(BC Scrap-It)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지원 대상은 2000년, 또는 그 이전 모델 차량 소유자다. 프로그램 CEO 드니스 로고자(Dennis Rogoza)는 “지원 신청자가 해당 차량 03-17

캐나다 '캐나다 데이 테러' 용의자들, 범행 앞두고 계획 철회 원했다? 새 영상 공개, "경찰이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 언급하기도지난 2013년 캐나다 데이(7월 1일)에 빅토리아 의사당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된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의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 03-17
밴쿠버 북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밴쿠버, 세계 순위 5위 메르세르 순위에서 지난 해와 같은 순위 유지메르세르(Mercer) 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15년 순위가 발표되었다. 밴쿠버는 지난 해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북미 도시 중에는 가장 높았다. 밴쿠버를 앞선 도시들은 03-17
밴쿠버 북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밴쿠버, 세계 순위 5위 메르세르 순위에서 지난 해와 같은 순위 유지메르세르(Mercer) 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15년 순위가 발표되었다. 밴쿠버는 지난 해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북미 도시 중에는 가장 높았다. 밴쿠버를 앞선 도시들은 03-17

밴쿠버 밴쿠버에서 펼쳐진 TED 18분의 마법… 르윈스키도 입 연다 캐나다 밴쿠버서 개막 ...올 주제는 '진실 혹은 대담' 구글 자동차 총괄 엄슨 ,아이팟 개발 파델도 등장 한국계 강연자는 2명 '진실 혹은 대담(Truth or dare)'. 16일부터 닷새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된 T 03-17
캐나다 영주권도 없는데 무슨 선거인 등록(?) 연방 선관위, 등록 우편 발송3월 초에 연방정부의 로고가 삽입된 우편물을 받고 놀라거나 또는 불쾌한 경험을 한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지난 2월 27일부터 3월6일 사이에 연방정부로 부터 투표인 등록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받은 주민은 67만명에 03-17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 새로운 국경통과 협정 체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새로운 국경 통과 방법이 발표되었다.16일 캐나다의 공공안정장관 Steven Blaney 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son 은 철도, 도로, 항만, 항공을 이용한 양국간 여행에 대한 세관 및 통과의 사전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주요 골자는 03-17

캐나다 고객 서비스 '제로', 캐나다 항공사 불만 높아 지난 해 가을,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캐나다 항공사들이 여행가방 운반비 적용을 확대하면서 기내 수하물 과부화 우려가 높았졌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지난 2월, 고향인 인도에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뭄바이로 떠난 밴쿠버 주민 비샬 샤(Vis 03-16
밴쿠버 대중교통 주민투표 시작, 5월 29일까지 참여해야 유권자 51% 이상 참여해야 결과 유효지난 16일(월) 대중교통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주정부 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이날부터 메트로 밴쿠버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용지가 배송되기 시작했다. 투표 질문은 ‘교통 증진 계획을 시행하기 03-16
밴쿠버 대중교통 주민투표 시작, 5월 29일까지 참여해야 유권자 51% 이상 참여해야 결과 유효지난 16일(월) 대중교통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주정부 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이날부터 메트로 밴쿠버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용지가 배송되기 시작했다. 투표 질문은 ‘교통 증진 계획을 시행하기 03-16

밴쿠버 노동연합, "최저 시급 15달러 쟁취위해 노력할 것" 서명운동과 함께 매달 15일 시위 예정지난 12일(금), BC 고용부가 최저 시급의 20 센트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 시급 15 달러를 주장해 온 BC 노동연합(BC Federation of Labour)이 “매달 15일, 최저시급 추가 인상 촉구 시위를 BC 주 03-16
밴쿠버 노동연합, "최저 시급 15달러 쟁취위해 노력할 것" 서명운동과 함께 매달 15일 시위 예정지난 12일(금), BC 고용부가 최저 시급의 20 센트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 시급 15 달러를 주장해 온 BC 노동연합(BC Federation of Labour)이 “매달 15일, 최저시급 추가 인상 촉구 시위를 BC 주 03-16
밴쿠버 15일(일), 다운타운에서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 아일랜드 기념일에 수 천명 사람들 함께 즐겨오늘 17일(화)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기념일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이다. 지난 15일(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다. 아일랜드 전통 파이프밴드와 무용수들 03-16

밴쿠버 모터사이클 타고 도주하는 영상 화제 2월 20일 발생, 용의자 아직 체포 전 지난 주말, 흥미로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메트로 밴쿠버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상은 경찰로부터 도망 중인 범죄 용의자가 모터사이 03-16
밴쿠버 모터사이클 타고 도주하는 영상 화제 2월 20일 발생, 용의자 아직 체포 전 지난 주말, 흥미로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메트로 밴쿠버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상은 경찰로부터 도망 중인 범죄 용의자가 모터사이 03-16
밴쿠버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안티테러법 반대 시위 수백명 참가, "사생활 침해" 주장지난 14일(토), 캐나다 곳곳에서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Bill C-51) 반대 시위가 열렸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RCMP와 CSIS등 캐나다 정보 03-16

밴쿠버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안티테러법 반대 시위 수백명 참가, "사생활 침해" 주장지난 14일(토), 캐나다 곳곳에서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Bill C-51) 반대 시위가 열렸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RCMP와 CSIS등 캐나다 정보 03-16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통과 방식의 새로운 규칙, 16일 발표예정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 통과에 대한 새로운 협약이 16일 발표된다고 CBC가 보도했다.새로운 협약은 도로, 철도, 바다에 의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통과에 관한 내용으로 캐나다의 공공안전부 장관 Steven Blaney 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 03-16
캐나다 연방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준 강화 발의 강력 범죄에 강력 대처연방 보수당 정부가 종전에 약속했던 ‘종신형법’(Life Means Life Act)을 12일 발의했다. 이는 의회 개원식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가 공약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급 살인등 03-15

캐나다 연방 보수당 정부 추진 'S-7' 법안, 새 논쟁 야기 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반테러법 빌 C-51(Bill C-51)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안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는 일부다처제 금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 을 금지하 03-13
밴쿠버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성월드컵 결승전 티켓 매진 52번의 경기, 목표 티켓 판매량 1/3 달성올 여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피파 여성월드컵(FIFA Women’s World Cup) 대회를 앞두고, 밴쿠버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승전은 7월 5일에 BC 플레이스 스타디움(BC 03-13
밴쿠버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성월드컵 결승전 티켓 매진 52번의 경기, 목표 티켓 판매량 1/3 달성올 여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피파 여성월드컵(FIFA Women’s World Cup) 대회를 앞두고, 밴쿠버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승전은 7월 5일에 BC 플레이스 스타디움(BC 03-13

밴쿠버 돌아온 캠핑 시즌, 15일부터 공원 야영 예약 가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밴쿠버의 캠핑 시즌이 돌아왔다. 내일 15일(일)부터 BC 캠핑예약 서비스(BC Parks Discover Camping Reservation Service)를 통해 주립 공원 야영지를 예약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99개 주립 공원에 03-13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클레이 포트무디 시장, "반대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달라"

여전히 반대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대중교통 주민투표가 시작된 16일(월), 마이크 클레이(Mike Clay) 포트 무디 시장이 더글라스 컬리지(Douglas College)의 뉴 웨스트민스터 캠퍼스에서 찬성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에버그린 스카이트레인 노선

03-17

밴쿠버 전기차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가동

BC 주정부가 전기차 구입비 3천 달러를 지원하는 스크랩-잇(BC Scrap-It) 프로그램을 론칭했다. 지원 대상은 2000년, 또는 그 이전 모델 차량 소유자다. 프로그램 CEO 드니스 로고자(Dennis Rogoza)는 “지원 신청자가 해당 차량

03-17

밴쿠버 전기차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가동

03-17

캐나다 '캐나다 데이 테러' 용의자들, 범행 앞두고 계획 철회 원했다?

새 영상 공개, "경찰이 이미 눈치챘을 가능성" 언급하기도지난 2013년 캐나다 데이(7월 1일)에 빅토리아 의사당 폭탄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된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의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

03-17

밴쿠버 북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밴쿠버, 세계 순위 5위

메르세르 순위에서 지난 해와 같은 순위 유지메르세르(Mercer) 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15년 순위가 발표되었다. 밴쿠버는 지난 해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북미 도시 중에는 가장 높았다. 밴쿠버를 앞선 도시들은

03-17

밴쿠버 북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밴쿠버, 세계 순위 5위

03-17

밴쿠버 밴쿠버에서 펼쳐진 TED 18분의 마법… 르윈스키도 입 연다

캐나다 밴쿠버서 개막 ...올 주제는 '진실 혹은 대담' 구글 자동차 총괄 엄슨 ,아이팟 개발 파델도 등장 한국계 강연자는 2명 '진실 혹은 대담(Truth or dare)'. 16일부터 닷새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된 T

03-17

캐나다 영주권도 없는데 무슨 선거인 등록(?)

연방 선관위, 등록 우편 발송3월 초에 연방정부의 로고가 삽입된 우편물을 받고 놀라거나 또는 불쾌한 경험을 한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지난 2월 27일부터 3월6일 사이에 연방정부로 부터 투표인 등록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받은 주민은 67만명에

03-17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 새로운 국경통과 협정 체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새로운 국경 통과 방법이 발표되었다.16일 캐나다의 공공안정장관 Steven Blaney 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son 은 철도, 도로, 항만, 항공을 이용한 양국간 여행에 대한 세관 및 통과의 사전 허가 계약을 체결했다.주요 골자는

03-17

캐나다 고객 서비스 '제로', 캐나다 항공사 불만 높아

지난 해 가을,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캐나다 항공사들이 여행가방 운반비 적용을 확대하면서 기내 수하물 과부화 우려가 높았졌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 지난 2월, 고향인 인도에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뭄바이로 떠난 밴쿠버 주민 비샬 샤(Vis

03-16

밴쿠버 대중교통 주민투표 시작, 5월 29일까지 참여해야

유권자 51% 이상 참여해야 결과 유효지난 16일(월) 대중교통 주민투표가 시작되었다. 주정부 교통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이날부터 메트로 밴쿠버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용지가 배송되기 시작했다. 투표 질문은 ‘교통 증진 계획을 시행하기

03-16

밴쿠버 대중교통 주민투표 시작, 5월 29일까지 참여해야

03-16

밴쿠버 노동연합, "최저 시급 15달러 쟁취위해 노력할 것"

서명운동과 함께 매달 15일 시위 예정지난 12일(금), BC 고용부가 최저 시급의 20 센트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 시급 15 달러를 주장해 온 BC 노동연합(BC Federation of Labour)이 “매달 15일, 최저시급 추가 인상 촉구 시위를 BC 주

03-16

밴쿠버 노동연합, "최저 시급 15달러 쟁취위해 노력할 것"

03-16

밴쿠버 15일(일), 다운타운에서 '성 패트릭의 날' 퍼레이드

아일랜드 기념일에 수 천명 사람들 함께 즐겨오늘 17일(화)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기념일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이다. 지난 15일(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렸다. 아일랜드 전통 파이프밴드와 무용수들

03-16

밴쿠버 모터사이클 타고 도주하는 영상 화제

2월 20일 발생, 용의자 아직 체포 전 지난 주말, 흥미로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메트로 밴쿠버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상은 경찰로부터 도망 중인 범죄 용의자가 모터사이

03-16

밴쿠버 모터사이클 타고 도주하는 영상 화제

03-16

밴쿠버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안티테러법 반대 시위

수백명 참가, "사생활 침해" 주장지난 14일(토), 캐나다 곳곳에서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 빌 C-51(Bill C-51) 반대 시위가 열렸다. 밴쿠버에서는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 법안은 RCMP와 CSIS등 캐나다 정보

03-16

밴쿠버 밴쿠버 아트 갤러리 앞에서 안티테러법 반대 시위

03-16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통과 방식의 새로운 규칙, 16일 발표예정

미국과 캐나다간 국경 통과에 대한 새로운 협약이 16일 발표된다고 CBC가 보도했다.새로운 협약은 도로, 철도, 바다에 의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통과에 관한 내용으로 캐나다의 공공안전부 장관 Steven Blaney 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Jeh John

03-16

캐나다 연방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준 강화 발의

강력 범죄에 강력 대처연방 보수당 정부가 종전에 약속했던 ‘종신형법’(Life Means Life Act)을 12일 발의했다. 이는 의회 개원식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가 공약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급 살인등

03-15

캐나다 연방 보수당 정부 추진 'S-7' 법안, 새 논쟁 야기

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반테러법 빌 C-51(Bill C-51)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안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는 일부다처제 금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 을 금지하

03-13

밴쿠버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성월드컵 결승전 티켓 매진

52번의 경기, 목표 티켓 판매량 1/3 달성올 여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피파 여성월드컵(FIFA Women’s World Cup) 대회를 앞두고, 밴쿠버에서 열리는 결승전 티켓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승전은 7월 5일에 BC 플레이스 스타디움(BC

03-13

밴쿠버 밴쿠버에서 열리는 여성월드컵 결승전 티켓 매진

03-13

밴쿠버 돌아온 캠핑 시즌, 15일부터 공원 야영 예약 가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밴쿠버의 캠핑 시즌이 돌아왔다. 내일 15일(일)부터 BC 캠핑예약 서비스(BC Parks Discover Camping Reservation Service)를 통해 주립 공원 야영지를 예약할 수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99개 주립 공원에

03-13

어이없는(?) 영주권 박탈, 의외로 많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