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 영주권 신청자 상대로 주요 정보 공지안해 구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CIC, 영주권 신청자 상대로 주요 정보 공지안해 구설

redbear300 기자 입력15-02-07 06:19

본문

(이지연 기자)

캐나다 이민국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이 취업 비자를 통해 수년간 캐나다에 머무르며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가 최대치에 이른 후 이러한 사실을 제 때 공지하지 않아, 많은 신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한 사람인 포르투갈 출신의 윤리학 교수 바스코 카스텔라(Vasco Castela) 씨가 공영 방송 CBC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겪은 피해를 토로했습니다.

모국인 포르투갈에서 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카스텔라 씨는 7년 전 BC주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메트로 밴쿠버의 단과 대학들에서 윤리학을 가르쳐왔으며, 취업 비자가 만료된 이번 주에도 단과 대학 두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현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에 합병된 후 폐지된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던 그는 ‘업무 시간이 CEC 신청 조건 중 최소 업무 시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카스텔라 씨는 “CIC가 강의 시간 만을 나의 업무 시간으로 계산해 발생한 착오”라며 “강의 준비와 시험 체점 등에 할애되는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업무 시간이 수정된 서류들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그가 동봉했던 봉투안에 고스란히 담겨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CIC가 그의 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이유는 ‘이미 CEC 신청자 수가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CIC는 201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최대 8천 명의 CEC 신청자를 받겠다고 사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22일부로 이미 신청자 수가 8천 명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 2월이 되어서야 발표되었고, 카스텔라 씨를 비롯한 신청자들도 이주 초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CIC는 중요한 정보가 너무나도 늦게 일반에 공개된 것에 대해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CEC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던 것은 이 이민 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지면 당시 그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던 새로운 이민 제도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CEC 신청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둘렀던 것입니다.

카스텔라 씨는 신청자 수가 취대치를 이미 넘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스텔라 씨와 같이 지난 해 10월 말부터 12월 말일 사이에 CE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사람들이 캐나다 전 역에서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스텔라 씨의 사례를 접한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마이클 나이런(Michael Niren)은 “정부의 업무 및 의무 불이행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법정 싸움도 고려해 볼만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런 변호사는 “캐나다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법의 일관성과, 예지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이다. 영주권 신청자 수가 최대치에 이르고도 이러한 사실을 신속히 공지하지 않은 것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스텔라 씨의 취업 비자는 지난 6일(금)부로 그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캐나다에 올 때부터 이민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JT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캐나다 설계수명 30년 넘긴 캐나다 원전, 계속 돌아가는 까닭 캐나다 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포인트 레프로 원전 내부. [사진 공동취재단] 포인트 레프로 발전소 가보니 학교·직장 수시로 찾고 월 1회 초청 미끄러져도 산재 … 600건 낱낱 공개 소통 속 주민 80%가 계속 운전 찬성 한국선 02-13

캐나다 캐나다 "IS와 계속 싸울 것" 작전 연장 시사…지상전은 배제 제이슨 케니 캐나다 국방장관캐나다는 11일, 현재 진행 중인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연장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제이슨 케니 신임 국방장관은 이날 캐나다 글로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캐나다가 IS라고 불리는 테러리스트들과 02-13
캐나다 도미노 피자, 직원 폭행 및 급여 미지급 혐의로 조사 중 논란속의 해당 지점대표적인 테이크아웃 피자 체인 중 하나인 도미노 피자(Domino’s Pizza)의 노스 밴쿠버 지점 한 곳이 급여 미지급 및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 3 스트리트의 151번가에 자리한 지점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 02-13

캐나다 캐나다에서 가장 건강한 BC주,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 ('How Canada Performs: Health'보고서의 평가표) (캐나다를 비롯한 16개 국가와 캐나다 각 지역의 순위표)(이지연 기자)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캐나다 각 지역과 그 외 15개 국가에 대한 건강 지수 보 02-13
밴쿠버 칠리왁에서 테이저건 사망 사건 발생 칠리왁에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 건(Taser Gun, 전기 충격기의 일종)에 의해 범죄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난 11일(수) 오후, 개를 칼로 찌른 혐의로 한 가정집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그가 저항하자 RCMP가 테이저 02-12
밴쿠버 칠리왁에서 테이저건 사망 사건 발생 칠리왁에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 건(Taser Gun, 전기 충격기의 일종)에 의해 범죄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난 11일(수) 오후, 개를 칼로 찌른 혐의로 한 가정집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그가 저항하자 RCMP가 테이저 02-12

밴쿠버 트랜스링크, 주민투표 앞두고 CEO 교체 "CEO 교체 해결책 못된다 " 비난 소리 높아 지난 11일(수), 메트로 밴쿠버 지역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 CEO가 교체되었다. 이안 저비스(Ian Jarvis)가 물러나고 더그 앨런(Doug Allen)이 02-12
밴쿠버 트랜스링크, 주민투표 앞두고 CEO 교체 "CEO 교체 해결책 못된다 " 비난 소리 높아 지난 11일(수), 메트로 밴쿠버 지역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 CEO가 교체되었다. 이안 저비스(Ian Jarvis)가 물러나고 더그 앨런(Doug Allen)이 02-12
밴쿠버 뉴웨스트 경찰, 노인 공격한 강도 얼굴 공개 뉴 웨스트민스터 RCMP가 이 달 초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던 할머니를 공격한 강도 용의자 얼굴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5일(목) 낮 1시 경, 6번 스트리트(6th St.)에 있는 TD 은행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ATM 기기를 이용 중인 피해 여성에게 02-12

밴쿠버 소규모 자영업자 대변하는 CFIB, 교통증진 소비세 반대 "트랜스 링크, 이미 많은 돈 걷고 있어"광역 밴쿠버 지역의 상업계를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Congestion Improvement Sales Tax)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CFIB(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 02-12
밴쿠버 소규모 자영업자 대변하는 CFIB, 교통증진 소비세 반대 "트랜스 링크, 이미 많은 돈 걷고 있어"광역 밴쿠버 지역의 상업계를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Congestion Improvement Sales Tax)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CFIB(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 02-12
밴쿠버 법원, 캐나다 데이 의사당 테러 증거 공개 지난 11일(수), 2013년 캐나다 데이 때 빅토리아 주의회 의사당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의 공판이 열렸다. 이 날, 테러 계획 혐의 근거로 언급되어 온 도청 내용 일부와 증거가 02-12

밴쿠버 법원, 캐나다 데이 의사당 테러 증거 공개 지난 11일(수), 2013년 캐나다 데이 때 빅토리아 주의회 의사당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의 공판이 열렸다. 이 날, 테러 계획 혐의 근거로 언급되어 온 도청 내용 일부와 증거가 02-12
캐나다 하퍼 총리는 CEO, 트루도는 친구, 멀케어는 키다리 아저씨 (이지연 기자)올 10월 19일에 있을 연방 총선을 앞두고 세 명의 정당 대표들을 두고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바커스 데이터(Abacus Data) 사가 총 16가지 역할 또는 상황을 제시하고, ‘3 명의 총리 후보들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02-12
캐나다 하퍼 총리, 소폭 개각 단행 케니 국방, 니콜슨 외무 등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존 베어드 연방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외무장관에 랍 니콜슨 전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9일 하퍼 총리는 개각을 단행해 전 고용부 장관 제이슨 케니를 국방부 장관에, 랍 니콜 02-11

캐나다 유가 하락 캐나다 각 주, 미묘한 지역 감정 나와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 주인 앨버타가 경기 침체를 맞고 있는 반면, 온타리오 등 캐나다 타 주들은 루니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증가 기대로 부풀고 있다. 캐나다 경제가 맞게 된 모순된 상황속에서, ‘지난 02-11
밴쿠버 캐나다인 34%, "사내 연애 경험 있어" 같은 부서에서 만나는 경우 가장 많아한국에서도 대화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사내 연애를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오피스 로맨스(Office Romance)라고 부른다. 특정 직업을 소재로 한 미국의 TV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 접하는 비율은 높은 02-11
밴쿠버 캐나다인 34%, "사내 연애 경험 있어" 같은 부서에서 만나는 경우 가장 많아한국에서도 대화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사내 연애를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오피스 로맨스(Office Romance)라고 부른다. 특정 직업을 소재로 한 미국의 TV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 접하는 비율은 높은 02-11

밴쿠버 써리 상공회의소, "가족의 날 변경" 주장 "2월 셋째 월요일을 휴일 지정한 6개 주와 보조 맞춰야"지난 9일(월)은 BC 주가 제정한 '가족의 날'(Family Day, 2월 두번 째 월요일)이었다. 그런데 써리 상공회의소(Surrey Board of Trade)가 “가족의 날을 2월 세번 째 월요일로 변경해 02-11
밴쿠버 온라인 정보 도난, 금전적 가치는? 블랙 마켓 거래율, 교통 티켓은 10%, 기프트 카드는 50%지난 10일(화)은 '인터넷 안전의 날'(Safer Internet Day)이었다. 시맨텍(Symantec Canada)이 이 날을 기념해 온라인 도난 범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공개했다. 시맨텍의 02-11
캐나다 캐나다 '나는 무슬림, 신뢰한다면 안아주세요' 영상 감동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끔찍한 만행으로 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증대하는 가운데 20대 캐나다 무슬림 여대생이 계획한 실험 영상이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한 무슬림 남자 청년이 토론토의 영-던다스 광장에서 서서 눈을 가리고 행인들의 02-11

밴쿠버 사이프러스 마운틴, "눈부족으로 운영 일시 중단" 지난 10일(화), 밴쿠버 노스 쇼어(North Shore) 지역의 대표적인 스키장 사이프러스(Cypress Mountain)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라우스 마운틴(Grouse Mt.)과 시무어 마운틴(Seymour Mt.) 등 같은 지 02-11
밴쿠버 사이프러스 마운틴, "눈부족으로 운영 일시 중단" 지난 10일(화), 밴쿠버 노스 쇼어(North Shore) 지역의 대표적인 스키장 사이프러스(Cypress Mountain)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라우스 마운틴(Grouse Mt.)과 시무어 마운틴(Seymour Mt.) 등 같은 지 02-11
밴쿠버 CP 레일, 아뷰터스 코리도어 열차길 주변 정리 재개 "주민들에게 정원 및 산책로 이용 권리 없어"지난 10일(화), CP 레일이 밴쿠버 시 아뷰터스 코리도어(Arbutus Corridor) 지역의 열차길 주변 정리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 1월,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CP 레일의 토지 02-11

밴쿠버 CP 레일, 아뷰터스 코리도어 열차길 주변 정리 재개 "주민들에게 정원 및 산책로 이용 권리 없어"지난 10일(화), CP 레일이 밴쿠버 시 아뷰터스 코리도어(Arbutus Corridor) 지역의 열차길 주변 정리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 1월,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CP 레일의 토지 02-11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캐나다 설계수명 30년 넘긴 캐나다 원전, 계속 돌아가는 까닭

캐나다 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포인트 레프로 원전 내부. [사진 공동취재단] 포인트 레프로 발전소 가보니 학교·직장 수시로 찾고 월 1회 초청 미끄러져도 산재 … 600건 낱낱 공개 소통 속 주민 80%가 계속 운전 찬성 한국선

02-13

캐나다 캐나다 "IS와 계속 싸울 것" 작전 연장 시사…지상전은 배제

제이슨 케니 캐나다 국방장관캐나다는 11일, 현재 진행 중인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연장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제이슨 케니 신임 국방장관은 이날 캐나다 글로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캐나다가 IS라고 불리는 테러리스트들과

02-13

캐나다 도미노 피자, 직원 폭행 및 급여 미지급 혐의로 조사 중

논란속의 해당 지점대표적인 테이크아웃 피자 체인 중 하나인 도미노 피자(Domino’s Pizza)의 노스 밴쿠버 지점 한 곳이 급여 미지급 및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 3 스트리트의 151번가에 자리한 지점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

02-13

캐나다 캐나다에서 가장 건강한 BC주,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

('How Canada Performs: Health'보고서의 평가표) (캐나다를 비롯한 16개 국가와 캐나다 각 지역의 순위표)(이지연 기자)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가 캐나다 각 지역과 그 외 15개 국가에 대한 건강 지수 보

02-13

밴쿠버 칠리왁에서 테이저건 사망 사건 발생

칠리왁에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 건(Taser Gun, 전기 충격기의 일종)에 의해 범죄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남성은 지난 11일(수) 오후, 개를 칼로 찌른 혐의로 한 가정집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그가 저항하자 RCMP가 테이저

02-12

밴쿠버 칠리왁에서 테이저건 사망 사건 발생

02-12

밴쿠버 트랜스링크, 주민투표 앞두고 CEO 교체

"CEO 교체 해결책 못된다 " 비난 소리 높아 지난 11일(수), 메트로 밴쿠버 지역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 CEO가 교체되었다. 이안 저비스(Ian Jarvis)가 물러나고 더그 앨런(Doug Allen)이

02-12

밴쿠버 트랜스링크, 주민투표 앞두고 CEO 교체

02-12

밴쿠버 뉴웨스트 경찰, 노인 공격한 강도 얼굴 공개

뉴 웨스트민스터 RCMP가 이 달 초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던 할머니를 공격한 강도 용의자 얼굴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5일(목) 낮 1시 경, 6번 스트리트(6th St.)에 있는 TD 은행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ATM 기기를 이용 중인 피해 여성에게

02-12

밴쿠버 소규모 자영업자 대변하는 CFIB, 교통증진 소비세 반대

"트랜스 링크, 이미 많은 돈 걷고 있어"광역 밴쿠버 지역의 상업계를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Congestion Improvement Sales Tax)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CFIB(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

02-12

밴쿠버 소규모 자영업자 대변하는 CFIB, 교통증진 소비세 반대

02-12

밴쿠버 법원, 캐나다 데이 의사당 테러 증거 공개

지난 11일(수), 2013년 캐나다 데이 때 빅토리아 주의회 의사당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존 넛털(John Nuttall)과 아만다 코로디(Amanda Korody)의 공판이 열렸다. 이 날, 테러 계획 혐의 근거로 언급되어 온 도청 내용 일부와 증거가

02-12

밴쿠버 법원, 캐나다 데이 의사당 테러 증거 공개

02-12

캐나다 하퍼 총리는 CEO, 트루도는 친구, 멀케어는 키다리 아저씨

(이지연 기자)올 10월 19일에 있을 연방 총선을 앞두고 세 명의 정당 대표들을 두고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바커스 데이터(Abacus Data) 사가 총 16가지 역할 또는 상황을 제시하고, ‘3 명의 총리 후보들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02-12

캐나다 하퍼 총리, 소폭 개각 단행

케니 국방, 니콜슨 외무 등스티븐 하퍼 연방총리가 존 베어드 연방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외무장관에 랍 니콜슨 전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9일 하퍼 총리는 개각을 단행해 전 고용부 장관 제이슨 케니를 국방부 장관에, 랍 니콜

02-11

캐나다 유가 하락 캐나다 각 주, 미묘한 지역 감정 나와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 주인 앨버타가 경기 침체를 맞고 있는 반면, 온타리오 등 캐나다 타 주들은 루니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증가 기대로 부풀고 있다. 캐나다 경제가 맞게 된 모순된 상황속에서, ‘지난

02-11

밴쿠버 캐나다인 34%, "사내 연애 경험 있어"

같은 부서에서 만나는 경우 가장 많아한국에서도 대화 소재로 종종 등장하는 사내 연애를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오피스 로맨스(Office Romance)라고 부른다. 특정 직업을 소재로 한 미국의 TV 드라마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 접하는 비율은 높은

02-11

밴쿠버 캐나다인 34%, "사내 연애 경험 있어"

02-11

밴쿠버 써리 상공회의소, "가족의 날 변경" 주장

"2월 셋째 월요일을 휴일 지정한 6개 주와 보조 맞춰야"지난 9일(월)은 BC 주가 제정한 '가족의 날'(Family Day, 2월 두번 째 월요일)이었다. 그런데 써리 상공회의소(Surrey Board of Trade)가 “가족의 날을 2월 세번 째 월요일로 변경해

02-11

밴쿠버 온라인 정보 도난, 금전적 가치는?

블랙 마켓 거래율, 교통 티켓은 10%, 기프트 카드는 50%지난 10일(화)은 '인터넷 안전의 날'(Safer Internet Day)이었다. 시맨텍(Symantec Canada)이 이 날을 기념해 온라인 도난 범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공개했다. 시맨텍의

02-11

캐나다 캐나다 '나는 무슬림, 신뢰한다면 안아주세요' 영상 감동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의 끔찍한 만행으로 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증대하는 가운데 20대 캐나다 무슬림 여대생이 계획한 실험 영상이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한 무슬림 남자 청년이 토론토의 영-던다스 광장에서 서서 눈을 가리고 행인들의

02-11

밴쿠버 사이프러스 마운틴, "눈부족으로 운영 일시 중단"

지난 10일(화), 밴쿠버 노스 쇼어(North Shore) 지역의 대표적인 스키장 사이프러스(Cypress Mountain)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라우스 마운틴(Grouse Mt.)과 시무어 마운틴(Seymour Mt.) 등 같은 지

02-11

밴쿠버 사이프러스 마운틴, "눈부족으로 운영 일시 중단"

02-11

밴쿠버 CP 레일, 아뷰터스 코리도어 열차길 주변 정리 재개

"주민들에게 정원 및 산책로 이용 권리 없어"지난 10일(화), CP 레일이 밴쿠버 시 아뷰터스 코리도어(Arbutus Corridor) 지역의 열차길 주변 정리 작업을 재개했다. 지난 1월,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이 CP 레일의 토지

02-11

밴쿠버 CP 레일, 아뷰터스 코리도어 열차길 주변 정리 재개

02-11

CIC, 영주권 신청자 상대로 주요 정보 공지안해 구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