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여름 시작, 매년 수십억 달러 지급 기대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캐나다 국민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미청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재정감시관(PBO)에 따르면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 국민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혜택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BO는 13일 캐나다 국세청(CRA)의 자동 세금 신고 도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자유당 연방 예산에서 처음 제안된 이 시스템은 이번 여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CRA는 지난달 말했다. 

그러나 PBO는 자동 세금 신고 처리가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세금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소득층 캐나다인이나 세금 신고 기록에 공백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카를턴 대학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10~12%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CRA의 내부 추정치는 이 수치를 약 7%로 보고 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요 세액 공제와 정부 혜택을 놓칠 수 있다. PBO는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고 모든 적격자가 포함된다면 올해 회계연도에 캐나다인들이 16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금액은 2028-29 회계연도까지 19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캐나다 아동 혜택, 캐나다 근로자 혜택, GST/HST 세액 공제 등 세금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총액을 나타낸다. 또한 CRA의 시스템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모든 적격 미신고자를 포함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자동 세금 신고는 BC주와 퀘벡을 제외한 다른 주에서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를 받는 가구 수를 늘릴 것이다. 

그러나 PBO는 이로 인해 정부의 순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더 많은 캐나다인이 단일 기금 풀을 공유하게 되므로 개별 가구가 받는 리베이트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시스템 운영 첫해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은 5700만 달러로 분석됐다. PBO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캐나다인의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집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이 자동 세금 신고로 얻는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CRA는 또한 전화로 간단히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SimpleFile by Phone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CRA 직원이 전화로 간단한 질문을 한 후 통화가 끝날 때 환급 예상 금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이 서비스 초대장은 150만 장 발송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70만 장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200만 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SimpleFile by Phone 확대 비용은 2년에 200만 달러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