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기업들을 위한 임금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등 악화된 노동시장 회생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연방 실시간 방송 캡쳐)

4월 노동시장통계 발표에 대응책

경제활동 재개 중심의 지원 방안

산업분야별 차별 지원 계획 수립

코로나19로 전국의 실업률이 13%나 높아지자 연방정부가 직원보조금 프로그램을 당초 6월에서 연장해서 시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연방통계청의 4월 노동시장 통계자료가 발표된 8일 오전 일일 브리핑을 통해 6월 당초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한으로 지원하기로 한 캐나다응급임금보조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프로그램을 6월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늘 일찍 노동시장 통계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각자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을 위해 캐나다응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통해 매달 2000달러를 보조해주기 시작했다. 현재 CERB를 지원한 수는 700만 명이 넘었다. 이는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총 실업자 241만 8300명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이다. 이 중에는 일부 일을 그만 두었지만 아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인구도 포함될 수 있다. 결국 고용상태를 유지했어도 최소 400만 명이 전국에서 수입이 줄어 CERB를 신청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방정부는 해고를 막기 위해 CEW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기업과 단체에 최대 75%까지 임금보조를 해 주고 나섰다. 지난주부터 CEWS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트뤼도 총리는 "거의 200만명의 직원들을 위한 임금보조금 신청을 고용주들이 해 왔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여러 주들이 다시 코로나19 완화정책으로 비즈니스 재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CERB 대상자는 점차 줄어들 수 있지만, 기업들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이 임금보조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활동 재개에 실업자나 임금 손실자보다 기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시키며 임금을 보조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회생시키는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트뤼도 총리는 "다음주에 더 상세한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임금보조금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지원정책을 경제활동을 포기한 실업자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분야가 타격을 받았지만 특히 더 심한 피해를 본 산업분야가 있다. 이를 고려해 트뤼도 총리는 내각에  산업전략위원회(Industry Strategy Council)을 새로 두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