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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면신청을 하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 범죄경력의 내용 (죄목 및 처분 결과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논의이고, 실제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겨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이 때 사면과는 별개로, 과거의 misrepres…
1심에서 유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민절차 중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와 대체로 병행해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입국심사에서 보통 입국심사관들이 보기에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집요한 질문을 방문자들에게 하게된다. 심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방문목적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eTA 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100%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방문일정이나 체류목적, 또는 방문기간동안 거주할 거주지에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캐나다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귀국비행기표, 체류할호텔등 일정표에 대해서 …
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번호에서는 사면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면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범죄사실”의 오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하는 번역 사무실에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번역해온 내용을 검토해보면 엉뚱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오역으로 인해서 범죄사실의 내용이 바뀌어 경한 죄가 중한 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여지가 없기에, 필자는 각자의 여건과 목적에 합당한 상품에 잘 가입하여 금전적 손실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되 생보사나 브로커(에이전트)의 일방적 마케팅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잘 따져 선택하므로 나중에 후회하거나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요즈음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그 중에는 예전에 유행하던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도 의외로 많습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1980년대에…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상당성 평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관련된 배경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캐나다연방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이기 때문입니다.캐나다이민법상의 사면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후 경위를 제출하게 되…
자동차 보험은 평생동안 여러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은 ‘사망’이 평생동안 오직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해서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인에게서 범죄경력이 더 흔한 이유,즉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양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번 호에서는 그러한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저는 그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계속 캐나다의 법률과 정치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한국변호사로서의 지식과 경험때문에, 한국 사회와 캐나다 사회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비교분석해보곤 하였습니다. 상법은 국제 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에서는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첫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Rehabilitation) 절차는, 외국에서 캐나다 연방법 위반에 상당하는 범죄행위로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사면(Rehabilitation) 절차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