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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상당성 평가에 선행하는 과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관련된 배경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캐나다연방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 이기 때문입니다.캐나다이민법상의 사면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후 경위를 제출하게 되…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인에게서 범죄경력이 더 흔한 이유,즉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양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번 호에서는 그러한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저는 그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계속 캐나다의 법률과 정치를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한국변호사로서의 지식과 경험때문에, 한국 사회와 캐나다 사회의 차이점을 제 나름대로 비교분석해보곤 하였습니다. 상법은 국제 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가…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호에서는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첫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상의 사면(Rehabilitation) 절차는, 외국에서 캐나다 연방법 위반에 상당하는 범죄행위로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절차입니다.사면(Rehabilitation) 절차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외…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에이스이민서비스의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형법과 캐나다형법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한 범죄경력들, 예를 들면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 등의 범죄경력을 보는 캐나다 이민심사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는 캐나다 사회의 안전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캐나다 이민정책상의 이유 때문인데,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흔한 한국분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간단히 얘기하면, 어떠한 이유로든 형…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이민서비스의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무실을 오픈한 이후 처음 맡게 된 사면(Rehabilitation) 사건의 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이민서비스를 시작해서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민컨설턴트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분야는 범죄경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의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입국거절 또는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장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사건 전문 컨설턴트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버타주에서 Ace Immigration Services Inc. 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RCIC) 조영숙입니다.먼저 제게 지면을 허락해주신 밴쿠버 중앙일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반 이민정책에 관한 정보들은 많은 이민업체들이 자세히 잘 설명해주고 계시므로,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캐나다 이민법 영역 중에서 제 전문 분야인 Criminality 로 인한 Inadmissibility 의 문제, 즉, 범죄기록으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추방명령의 문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