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사이트 사진

외국인 향후 2년간 주택 구입 불가능

6000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중

9만 달러 이하 소득가정 치과치료 보조

세계적으로 고주택 가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캐나다도 향후 2년간 강력한 주택 가격 잡기 정책을 펴는 예산안을 도입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경제부총리는 22일 2022-2023년도 연방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들의 주택투기로 밴쿠버와 토론토의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나왔다.

이외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면세첫주택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제도를 도입해, RRSP처럼 4만 달러까지 저축하는 돈에 대해 소득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또 신축 주택 10만 채를 짖기 위해 40억 달러를 새 주택건설촉진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15억 달러를 6000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첫주택구입혜택(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을 보다 확장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단기간에 높은 가격에 파는 Property flipping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주택을 재판매할 경우 내년부터 예외없이 전체 세금을 다 부과하는 쪽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가격 잡기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주택가격을 잡으려는 안 들은  2022년도 연방예산안에서 주요 목표 중에 첫번째로 꼽은 국민에 투자를 통해 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주는 일의 일환이다.

이외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술 교육을 통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직업을 갖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숙련 기술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 캐나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2번째 주요 목표는 경제 발전과 혁신에 대한 투자이다. 다양한 투자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3번째 주요 목표는 바로 클린 경제에 투자를 하는 일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들이다. 이런 노력 중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구입에 대한 지원과 충전소 확대, 그리고 청정에너지 투자 등이다.

이외에 올해 예산안에서 자유당 정부는 NDP와의 공조를 위해 연간 소득 9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 향후 5년 간 치과 치료를 위한 예산으로 53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우선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18세까지, 그리고 시니어와 장애인으로 그리고 2025년에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7만 달러 이하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한편 캐나다 의료 동맹(Canadian Health Coalition, CHC)은 NDP와 함께 공약했던 의약보험제도도 실시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발표 하루 전에 필수 의약품 커버를 위해 최소 35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더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해 줄 것도 주문했다.

연방정부가 보다 저렴한 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최근 급등하는 유가에 대해 세금 인하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NDP가 동의를 한다면 현재 소수정부인 자유당 정부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NDP의 요구사항이 빠져 있어 예산안 통과가 거부될 여지도 남아 있지만, NDP는 즉각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