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물가상승률에 2% 추가 안해

밴쿠버 평균렌트비 471달러 절약

BC주의 주택유지비 압박이 높아지며 작년에 주정부가 연간물가상승률에 추가로 2% 더해 렌트비 상한선을 정하던 기준을 바꾸었는데 올해도 물가상승률은 인상률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BC주 셀리나 로빈슨 자치시업무 및 주택담당 장관은 2020년도 렌트비를 최대로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2.6%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2004년부터 BC주에서는 연간물가인상률에 자동적으로 2%를 더해 렌트비 상한율을 정해 왔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도 상한율은 4.5%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메트로밴쿠버지역의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4.5%의 인상에 많은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며, 작년에 주정부가 자동적으로 물가에 2% 더하던 규정을 고치게 됐다.

주정부는 내년도에 BC주 평균 월 렌트비인 1250달러를 내는 가정의 경우 연간 300달러를 절약하게 됐다고 추산했다. 주정부는 밴쿠버시의 2베드룸 평균렌트비를 감안하면 471달러가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실제로 밴쿠버시뿐만 아니라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경우 2베드룸의 월평균 렌트비가 20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480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역으로 올해보다 연간 624달러의 렌트비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렌트비 인상 상한 규제는 기존 세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더 많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건물주가 수리나 재개발을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주정부는 개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새로 주택세입자사무소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에 발효해, 정확하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보수공사 타입을 정하고, 보수공사 중 세입자가 대체 주거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세입자정보자원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 TRAC)의 앤드류 사카모토 사무총장은 "4.6% 대신 2.6%의 인상은 세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옳바른 길"이라고 환영하며, "규정준수강제팀(Compliance and Enforcement Unit)을 만든 것도 불법적으로 렌트주택을 잠거버리는 것과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심각한 급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상한선을 정했지만, 만약 집주인이 해당 렌트 주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그 이상으로 렌트비를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공사비 등 투자 내역 근거를 제시하면 승인을 받아 상한율 이상으로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BC주에서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릴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정해진 양식에 맞춰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할 경우 9월말까지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