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민사분쟁해결심판소, 시의 점검 의무 위반 지적

2년간 방치한 위험 나무로 재산 피해 발생

15만 그루 가로수 관리 부실 드러난 밴쿠버

밴쿠버시가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BC주 민사분쟁해결심판소는 최근 스티븐 깁슨 씨의 재산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밴쿠버시에 3,698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깁슨 씨는 자신의 집 앞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알루미늄 담장이 파손됐다며 3,899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밴쿠버시는 해당 가로수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했고 부러질 징후가 없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소는 시가 깁슨 씨의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깁슨 씨는 밴쿠버시에 해당 가로수 교체를 요청했다. 

이어 2020년 3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같은 달 한 공인 수목 전문가는 해당 나무가 '중간 위험' 수준이라며 제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시 소속 다른 전문가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이 지난 2022년 11월 대규모 폭설로 인해 문제의 나무에서 큰 가지가 부러져 깁슨 씨의 담장이 파손됐다. 

사고 다음 날 현장에 출동한 시 직원은 나무를 제거하면서 내부 손상을 발견했지만 "외부에 부패나 결함의 징후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심판소는 판결문에서 "밴쿠버시는 깁슨 씨의 민원 접수 후 최소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부패 정도와 적절한 조치에 대해 자체적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는 시민 민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자체 수목 점검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약 15만 그루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르면 모든 가로수는 시의 소유이며 공원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의 책임과 한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로 밴쿠버시는 깁슨 씨에게 담장 파손에 대한 배상금 2,966달러와 심판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3,698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시가 요구받은 금액보다 약 200달러 적은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도시 관리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밴쿠버시가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보다 철저한 가로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