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장관 평화통일 강연회

냉전, 북핵 등 일목요연하게 설명

서독처럼 경제적 조력으로 통일

세계적으로 냉전시대가 해체 됐지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냉전체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에 이번에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지에 대한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회가 밴쿠버에서 열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회장 정기봉)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지난 6일 오후 7시에 SFU 써리 캠퍼스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라는 주제로 평화 통일 강연회를 가졌다.

박정희정부 때인 1977년 국토통일원 연구원으로 통일 관련 업무를 시작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까지 맡았으며 현재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 정 전 장관은 실무 등을 통해 축적해 온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남북 냉전과 북핵 개발, 그리고 현재 한반도 평화 무드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갔다. 

우선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38선으로 갈리며 미국과 소련의 패권싸움의 대리전으로 시작해 북한의 6.25남침 등을 거치면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70년 넘게 지속됐다. 

1988년부터 헝가리 공산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1989년 몰타회담을 통해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식을 공식선언하면서 세계 냉전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북한 ·중국 ·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표명하는 7.7 공동선언을 하고 그 결과로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를 믿었던 미국은 교차 수교를 거부했다. 

냉전 해체 후 공산권의 붕괴로 불안감을 느낀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기간인 1992년 1월 21일 김용순 국제부장과 캔터 국무부 정무차관 간 뉴욕회담을 통해 미군 철수 요구 없는 수교 요청을 했지만 결국 미국에 의해 거부됐다. 결국 1993년 3월 12일 김일성은 핵개발 선언을 하며 강경한 입장을 선회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핵폭탄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핵발전소 대신 경수로를 건설해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02년 아들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다시 북한이 핵 개발 강화 등 강경 대응을 하자 미국이 주도해 북경에서 미중북 3자회담이 2003년 열렸고, 6자 회담 등으로 확대 돼, 9.19공동선언으로 북미 수교를 약속했다. 하지만 며칠 후 미국 재무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김일성 통치자금에 대한 이차보이콧을 통한 제재를 하면서 다시 북한이 핵개발에 매진하게 됐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 된다며, 6자회담을 거부했고, 미국도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다시 북한은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C 개발에 매달렸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선언, 비핵화 등을 선언했는데, 북한은 독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비효율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통독이 된 과정에 대해 서독이 경제적으로 앞서며, 동독을 20년 간 경제적으로 지원해, 결국 동독이 경제적으로 서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처럼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도 힘들다며, 이번 평화협상으로 남북한 교류가 좀더 자유로워지고 민간인의 방문 등 서로 통(通)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