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로 국가 위상 추락

(사진=JTBC 방송 캡쳐)
 
주 칠레 대사관 외교관이 저지른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 당)은 지난 23일(한국 시간), "외교부에서 올해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외교부 직원이 5명"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1~2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자료제출에 앞서 22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태규 의원은 윤병세 장관에게 중동지역 대사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징계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내부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있는 대사관 공관장이 한국인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피해 여직원은 지난 8월 외교부 본부에 직접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대사는 이달 초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국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외교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주 칠레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하던 참사관은 지난 9월, 14세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학생 제보를 받은 칠레 방송사는 해당 외교관에게 함정 취재를 벌인 끝에 해당 외교관이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해당 외교관은 20일 국내로 소환되었다. 또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은 19일(현지시각) 칠레 국민과 한인 동포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외국이 아닌 한국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국위손상 행위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여권발급 제한 주무 부서인 외교부가 내부 직원의 국위 손상 행위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국가 위상을 깎아 먹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