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코퀴틀람 시의회, 저가 주택 조성 문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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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라인 이후 대두된 저가 주택 필요성, 지자체 투자 규모 두고 의견 대립
지난 7일(월), 코퀴틀람 시의회가 ‘중/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정책(Affordable Housing Strategy)’을 두고 논의를 가졌다.
이 사안은 지난 해 11월의 기초선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에버그린 라인(Evergreen Line)이 지나는 구역들이 재개발되며 버퀴틀람(Burquitlam)의 저가 아파트 건물들 철거가 확정된 후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시의회는 저가 주택에 대한 지자체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투자 규모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고성이 오갔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크리스 윌슨(Chris Wilson) 시의원이었다. 그는 ‘버크 마운틴(Burke Mt.) 구역의 지자체 소유 토지와 부동산을 매각한 수입의 1/3을 저가 부동산 조성에 투자한다’는 리차드 스튜어트(Richard Stewart) 시장을 ‘스크루지(Scrooge)’에 비교했다.
윌슨 의원은 “해당 토지는 처음부터 저가 부동산 조성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수입금 전체가 이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 1/3로는 부족하고 투자의 의미도 없다”고 강한 논조로 말했다.
그리고 곧 그에 대한 다른 시의원들의 비판과 질타가 뒤따랐다. 브랜트 에스먼슨(Brent Asmundson) 시의원은 “이 한 가지 안건만 보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라”며 “저가 아파트 조성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세금도 필요하고, 주민들도 이를 이해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아무 기여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시장 역시 스크루지에 비교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이전 시의회가 세운 플랜은 이미 많은 양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지를 저가 부동산 조성에 사용하기로 했다. 더 저렴한 토지도 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저소득층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윌슨에 대응했다.
한편, 이 정책이 처음 추진될 당시 반대했던 테리 오닐(Terry O’Neill) 시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정책의 작은 부분들을 두고 계속 의견이 엇갈리다 보면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생산적인 토의를 요청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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