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최대 걸림돌, ‘국내 의무 거주기한’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시민권 신청 최대 걸림돌, ‘국내 의무 거주기한’

nino 기자 입력15-07-02 17:5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개정안 조기시행으로 탈락자 속출
정착 6년중 4년, 못채워 신청서 반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을 늘린 개정안(법령C-24)이 조기 시행돼 자격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수당정부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된 의무 거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 개정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지난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착 이후 6년 기간중 최소 4년을 국내에서 생활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개정안 시행 직전 또는 직후에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최근 이민성으로부터 “의무 거주기간이 모자라 1년후 다시 신청하라”는 쪽지와 함께 퇴짜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지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한 신청자는 시행일 훨씬 이전에 이민성으로부터 6월 19일쯤 시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6월 6일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나 약  20여일이 지난후 ‘자격 미달’ 통고를 받았다. 

 

이 신청자는 “일 때문에 출장이 많아 신분 보장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또 캐나다 국민으로 귀속감을 갖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성이 1년 후 다시 신청하라고 했지만 그새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며 심사와 시험, 인터뷰 등 절차를 감안할 때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자격 상실자는 “이민성이 시행을 앞두고 3일 전에야 이를 공고했다”며 “서둘러 서류를 작성해 6월 8일 이민성에 보냈으나 이후 이민성으로부터 “6월 11일 이후 서류가 도착해 자격이 없다”는 편지와 함께 수수료를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민권 시험 면제 연령이 55세에서 65세로 높아졌으며 14세부터 64세 신청자는 영어 또는 불어 등 언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결우 벌금 최고 10만 달러에 징역 5년형의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성은 “개정안의 취지는 캐나다 여권 취득만을 노린 사이비 시민권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격을 상실한 신청자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 시민권자가 캐나다사회에 당당한 국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을 개정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지원단체와 이민 변호사들은 개정안의 새 의무 거주기간 규정에 더해 시민권 시험 면제 연령을 10년이나 올린 것이 더 큰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민성은 시험면제 규정은 내년 6월에 발효된다며 따라서 이 시점 이전까지는 65세 이상 신청자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민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비영어권 출신의 한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착 20년을 넘은 50대 중반이나 여전히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새 규정이 내년에 시행된다해도 인터뷰에 합격하기 힘들어 결국 면제를 받으려면 10여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신청 접수후 서류 처리가 지체되며 지난 2009년 25만 9천 여명에 이르렀던 시민권 취득 대기자가 지난 2013년엔 39만6천여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토론토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2,640건 745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빅토리아, '플라스틱 백 금지' 논의 박차
안건 제시한 시의원, '바다 오염 원인 - 시설 관리 비용도 발생시켜'                BC주 주도 빅토
11-06
밴쿠버 럽로, 넛트류 알러지에 위험 쿠키칩 리콜
럽로(Loblaw Companies Ltd.)사가 진저 쿠키칩 제품 ‘President's Choice Ginger Cookie Chips’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피넛 등 넛트류에
11-06
밴쿠버 럽로, 넛트류 알러지에 위험 쿠키칩 리콜
럽로(Loblaw Companies Ltd.)사가 진저 쿠키칩 제품 ‘President's Choice Ginger Cookie Chips’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피넛 등 넛트류에
11-06
밴쿠버 텔러스 감원 발표, 'BC주 인력이 대부분' 불안 고조
노조 회장, '높은 수익성 올리는 시점, 감원 불필요한 조치'    지난 5일(목), 이동통신사 텔러스가 1천 5백 명 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6일(금) 기사 참조> &nb
11-06
밴쿠버 주요 도로 및 다리 유료화, '시끌시끌' 논쟁 가열
포코 시장은 찬성 vs  노스밴 시장은 반대, 패스밴더 장관은 '긍정 검토'   이번 주,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주요 다리 및 도로 유료화가 큰 이슈였다. 에코피스티컬(Ecofiscal Commissi
11-06
교육 한국 유명대학 강의-온라인 뜬다
  서울대학교 등 한국 유명대학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교육부는 14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국형 무크(K-MOOC)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10개 대학 27개 강좌를
11-06
이민 새 이민장관, 이민문호 확대- '확실히 이행할 것'
  존 맥컬럼 새 이민장관 ‘스포트’  지난달 연방총선에서 당선돼 중진의원으로 내각에 중용된  존 맥컬럼 신임 이민장관(사진)은 앞으로 시리아난민 수용과 이민 문호 확대 등 자유당정부의 핵심 공약 이
11-06
캐나다 '우리 캐나다 트뤼도 총리 내각 좀 자랑할게요'
  '섹시한 40대 총리' 쥐스탱 트뤼도(44) 캐나다 신임 총리가 발표한 새 내각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캐나다인들은 SNS를 통해 자국 내각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앨래나 필립스라는 한 캐나다 사람의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합니다
11-06
캐나다 캐나다 젊은 총리 트뤼도, 내각 절반 여성으로 구성
  캐나다 제23대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43)가 이끄는 자유당 내각이 4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캐나다 유력지인 글로브앤메일과 AP, 로이터 등은 트뤼도 총리가 오타와 총독 공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새로 임명된
11-06
캐나다 [특별 기획] '동성애'도 선진국이 따로 있나요
  많은 논쟁거리 중에서도 '동성애'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다. 중세 시대와 같은 화형의 백색 테러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동성애자들을 경원시 하는 분위기가 많다. 밴쿠버는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된 도시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11-05
밴쿠버 코퀴틀람에서 파피 동전함 도난, 용의자 사진 공개
    '늦은 저녁 수퍼스토어 앞에서 동전함 집어들고 도주'   지난 주말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파피(Popppy) 판매가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현충일(Remembrance Day, 11월 1
11-05
밴쿠버 코퀴틀람에서 파피 동전함 도난, 용의자 사진 공개
    '늦은 저녁 수퍼스토어 앞에서 동전함 집어들고 도주'   지난 주말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파피(Popppy) 판매가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현충일(Remembrance Day, 11월 1
11-05
밴쿠버 메트로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 2건 발생
(밴쿠버 마린 드라이브의 다중 추돌사고 현장) 교통사고 여파로 크게 훼손된 레스토랑 외관   보행자 1인 사망, 1인 심각한 부상   지난 4일(수),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11-05
밴쿠버 메트로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 2건 발생
(밴쿠버 마린 드라이브의 다중 추돌사고 현장) 교통사고 여파로 크게 훼손된 레스토랑 외관   보행자 1인 사망, 1인 심각한 부상   지난 4일(수),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11-05
밴쿠버 텔러스, 1천 5백명 인력 절감 발표
엔트위슬 CEO, '능률 강화 플랜에 투자 계속될 것'   지난 9월 17일 밴쿠버 다운타운에 새 본사 건물을 개장한 이동통신사 텔러스(Telus)가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 프로젝트 
11-05
밴쿠버 텔러스, 1천 5백명 인력 절감 발표
엔트위슬 CEO, '능률 강화 플랜에 투자 계속될 것'   지난 9월 17일 밴쿠버 다운타운에 새 본사 건물을 개장한 이동통신사 텔러스(Telus)가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예산 절감 프로젝트 
11-05
밴쿠버 밴쿠버 고가도로 철거, 주민여론 '반대' 많아
프로젝트 효과 인정, 그러나 부작용 만만찮다   죠지아와 던스미어 고가도로(Georgia and Dunsmuir Viaducts) 철거를 두고 밴쿠버 시의회와 BC 교통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가도로 철거&r
11-05
캐나다 트뤼도 총리 4일 정식 취임 선서, 가슴에는 포피 배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자유당 대표가 4일 캐나다 총리로 정식취임하고 선서식을 가졌다. 아버지에 이어 부자(父子) 총리가 된 것이다. 전직 교사였던 43살의 트루도는 2008년 의회에 진출, 정계에 입문했으며 캐나다 역사 상 2번째로 젊은
11-04
캐나다 캐나다도 ‘좋은직장=높은 학력’ 굳혀져
대학 못 나오면 비정규직 ‘맴맴’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에서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장은 고임금 일자리를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04
밴쿠버 코퀴틀람, 애견인 부주의 티켓 249차례 부과
비애견인 불만 신고 늘어나는 추세, 공원 인근에 집중   올 여름, ‘공원에서 애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표했던 코퀴틀람 시청이 “2개월 동안 249 장의 벌금 티켓이
11-04
밴쿠버 코퀴틀람, 애견인 부주의 티켓 249차례 부과
비애견인 불만 신고 늘어나는 추세, 공원 인근에 집중   올 여름, ‘공원에서 애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표했던 코퀴틀람 시청이 “2개월 동안 249 장의 벌금 티켓이
11-04
캐나다 오바마, 키스톤 송유관 사업 여부 임기 중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의 시행 여부를 임기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
11-04
밴쿠버 써리, 대낮 강도 사건 발생
지난 3일(화), 써리에서 주인이 있는 집에 괴한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91번가 선상, 126번 스트리트와 인접한 주택에서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에 발생했다.   괴한들은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이었다. 이
11-04
밴쿠버 써리, 대낮 강도 사건 발생
지난 3일(화), 써리에서 주인이 있는 집에 괴한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91번가 선상, 126번 스트리트와 인접한 주택에서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에 발생했다.   괴한들은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이었다. 이
11-04
밴쿠버 자유당 정부 오늘 공식 출범, BC주에서 장관 3명 배출
델타에서 MP로 선출된 칼라 퀄트로프(Carla Qualtrough)가 스포츠와 장애인 장관(Minister of Sport and Persons with a Disability)으로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11-0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