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의 외국인 토지소유증가 북미 국적 한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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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토의 0.2% 외국인 소유
제주도는 중국인 절대적으로 우위
한국 전 국토 중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다소 증가했는데, 주요 이유로 바로 캐나다와 미국 국적의 한인들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것 이외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금액으로 보면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상반기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을 보면, 충남과 강원도에서 13만㎡ 상속취득, 7만㎡ 상속취득을 한 것을 비롯해 미국인들이 21만㎡ 상속취득이나 21만㎡ 증여취득 등을 했다. 이외에는 네덜란드 이케아코리아의 매매취득, 중국의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매매 취득이 대규모 토지 취득 사례로 나왔다.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는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중국인이 한국 땅을 다 사들인다는 소문보다는 미국인이 한국 땅을 더 많이 사들인다는 말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재미 한인이나 재일 한인을 제외하고 순수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중국인인데,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중국(949만㎡, 43.3%), 미국(410만㎡, 18.7%), 일본(238만㎡, 10.8%)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8%에 해당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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