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목표 충족에 압박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의 2%를 충족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캐나다의 국방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국방 예산이 GDP의 1.7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국방비 목표를 충족하는 나토 동맹국들의 증가하는 목록에 합류하라는 비판과 압력을 받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는 19일, 나토 동맹국 중 23개국이 올해 GDP의 2% 목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2021년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증가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인해 유럽 동맹국들이 모스크바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의 관계 강화와 중동의 지속적인 갈등이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워싱턴에서 열릴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를 순방하면서 오타와를 방문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2% 목표를 아직 충족하지 못한 동맹국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토가 이번 주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GDP의 1.37%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가 국방 정책 업데이트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추가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재무위원회 의장은 18일 기자들에게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가 새로운 잠수함 함대를 도입하는 것이 2%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어떤 종류의 잠수함을 구매할지 또는 군이 필요로 하는 잠수함의 수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정책 업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2%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캐나다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강력한 동맹 방어력은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대적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는 대서양, 북극, 태평양, 그리고 남쪽에 미국이라는 좋은 친구와 동맹국이 있지만 어느 나라도 글로벌 강대국 경쟁, 탄도 미사일, 전략적 잠수함, 우주 무기화, 사이버 위협, 테러 위협 시대에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