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부정 수령자 2만7천 명 채무 취소

다음 달부터 부정 수령자 대상 법적 경고 발송 예정

국세청(CRA)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법적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무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의 부정 수령금을 회수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은 5개 종류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로 95억3000만 달러의 과다 지급금을 회수하려 노력 중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정 수령금 회수 노력을 시작했으며 이는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정 수령자로 판명된 이들에게 연락해 수령 자격 증명 기회를 주거나 채무액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에는 국세청 계정에 채무가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했으며 2023년 2월에는 과다 지급된 지원금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추가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또한 세금 환급금과 다른 혜택들을 지급 보류하는 방식으로 부정 수령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상환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재정적 여력이 제한적인 캐나다인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수령 판정을 받은 캐나다인들은 두 번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캐나다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2만7000명의 채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자격이 확인된 경우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최소 2억4600만 달러의 채무를 취소한 바 있다.

국세청은 부정 수령자들의 상환 의지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긴급하게 시행된 지원 정책의 후속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부정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