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안티테러법 '빌 C-51' 총 8회 검토 확정, 외부인사는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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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2-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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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테러법 ‘빌 C-51(Bill C-51)’을 두고 ‘각각 6인의 외부 인사를 초청한 총 8회의 검토 논의’를 거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3회의 논의만으로 검토 과정을 마치기를 희망했던 연방 보수당이 야당 신민당(NDP)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제안을 했고, 26일(목) 통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26일(목) 아침,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공공안전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의 국회 대변인이기도 한 록산느 제임스(Roxanne James, Scarborough Centre) MP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야당 신민당(NDP)의 강력한 반대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신민당 측은 전 총리들과 캐나다 대법원의 전법관들 외 사법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50명의 외부 인사들을 검토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 리스트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신민당 측은 “2시간 짜리 미팅 8회로는 부족하다”며 일전에 제안했던 “각각 2명의 외부 인사를 초청한 25 회의 미팅” 안을 고집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이 한 발 양보하는 자세를 취했으나, 두 당 간의 의견 차이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로 보수당의 제안은 통과되었고, 오는 3월 10일부터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수당이 제안한 논의 마무리 날짜는 3월 31일로,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논의가 진행됩니다.
48 명의 외부 인사 중 신민당이 제시한 리스트의 50명 중 몇 명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들 중에는 특히 4명의 전 총리(Jean Chrétien, Joe Clark, Paul Martin, John Turner)가 눈길을 끌었는데, 제임스 MP는 이들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수당과 연방 자유당 측은 초청하기를 희망하는 외부 인사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날, 3개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은 MP들이 “빌 C-51를 검토하게 될 하원의회(House of Commons)의 공공안전 위원회(Public Safety Committee) 의석을 우리에게도 달라. 투표권이 없는 한시적인 자리라도 좋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녹색당 당수인 엘리자베스 메이(Elizabeth May, Saanich-Gulf Islands)와 역시 녹색당 소속의 브루스 하이어(Bruce Hyer, Thunder Bay-Superior North), 보수당에서 활동했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인 브렌트 라스거버(Brent Rathgeber, Edmonton-St. Albert), 신민당에서 활동했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인 사나 하사이니아(Sana Hassainia, Verchères-Les Patriotes), 그리고 불어권 지역 정당 ‘Bloc Québécois’와 ‘Forces et Democratie’ 소속 MP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모두 합쳐 1백 2십만 명의 캐나다인을 대변한다. 이들 주민들의 안티테러법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전할 의무가 있다”며 “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가 갈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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