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CIC, 영주권 신청자 상대로 주요 정보 공지안해 구설
redbear300 기자
입력15-02-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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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캐나다 이민국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이 취업 비자를 통해 수년간 캐나다에 머무르며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의 신청자 수가 최대치에 이른 후 이러한 사실을 제 때 공지하지 않아, 많은 신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청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한 사람인 포르투갈 출신의 윤리학 교수 바스코 카스텔라(Vasco Castela) 씨가 공영 방송 CBC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겪은 피해를 토로했습니다.
모국인 포르투갈에서 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카스텔라 씨는 7년 전 BC주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메트로 밴쿠버의 단과 대학들에서 윤리학을 가르쳐왔으며, 취업 비자가 만료된 이번 주에도 단과 대학 두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3년, 현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에 합병된 후 폐지된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던 그는 ‘업무 시간이 CEC 신청 조건 중 최소 업무 시간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카스텔라 씨는 “CIC가 강의 시간 만을 나의 업무 시간으로 계산해 발생한 착오”라며 “강의 준비와 시험 체점 등에 할애되는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업무 시간이 수정된 서류들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그가 동봉했던 봉투안에 고스란히 담겨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CIC가 그의 서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되돌려보낸 이유는 ‘이미 CEC 신청자 수가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CIC는 201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최대 8천 명의 CEC 신청자를 받겠다고 사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22일부로 이미 신청자 수가 8천 명에 이르렀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일반에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올 2월이 되어서야 발표되었고, 카스텔라 씨를 비롯한 신청자들도 이주 초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CIC는 중요한 정보가 너무나도 늦게 일반에 공개된 것에 대해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CEC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던 것은 이 이민 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놓지면 당시 그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던 새로운 이민 제도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CEC 신청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둘렀던 것입니다.
카스텔라 씨는 신청자 수가 취대치를 이미 넘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스텔라 씨와 같이 지난 해 10월 말부터 12월 말일 사이에 CEC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사람들이 캐나다 전 역에서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스텔라 씨의 사례를 접한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마이클 나이런(Michael Niren)은 “정부의 업무 및 의무 불이행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법정 싸움도 고려해 볼만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런 변호사는 “캐나다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법의 일관성과, 예지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이다. 영주권 신청자 수가 최대치에 이르고도 이러한 사실을 신속히 공지하지 않은 것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스텔라 씨의 취업 비자는 지난 6일(금)부로 그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캐나다에 올 때부터 이민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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