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유전자 검사 이용 금지법 계류중

유전자 검사 결과 보호법, 통과될까? 


앵커) 

인간의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내용의 상업적 사용 금지 법률이 아직 캐나다 상원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 및 가입과 보상과정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범주에 드는 내용이어서 사생활 보호 위원회등 인권단체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기자) 

캐나다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시행과 축적된 사회적 동의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시행과 사용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험업계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 리스크 평가과정과 보상 및 가입시 참고사항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지난해 10월, 상원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의 시행과 목적을 윤리적 의미와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게한  내용을 명시한 ‘빌 S-201’ 발의되어 그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험업계가 유전자 검사를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캐나다 사생활 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가 지난 10일(목), “보험업계가 리스크 평가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내용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의학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보험 리스크 평가에 사용하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지금과같이 쉽게 접근된다면 사회적 차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보험 회사가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을 거부할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또 “악용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보험사 연합(Canadian Life &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측은 “보험업계 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리스크 평가 과정에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랭크 지나텔리(Frank Zinatelli) 보험사 연합 부회장은 “보험회사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도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검사가 이미 진행한 후에 결과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연방 법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사생활 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캐나다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며, 이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지 이유를 덧붙였습니다.[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