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모기지 지불 부담 완화

9월 2일부터 인센티브 제공

연방정부가 중산층을 돕는다는 취지로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새로운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장-이베스 더클로스 연방 가족사회개발부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주무 장관은 9월 2일부터 시작돼 11월 1일 마감되는 최초주택구입자 인센티브(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FTHBI)가 중산층 가정이 첫 주택을 소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17일 발표했다.

더클로스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인센티브가 다운페이먼트의 증액 없이도 최초 주택구입자가 매달 내는 모기지 지불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계의 연 소득이 12만 달러에 이하의 최초주택구입 희망자이다.

이번에 실행되는 인센티브는 최초주택구입자가 5%의 다운페이먼트를 내면 정부가 다운페이먼트의 10%를 대신 보증을 해 줘 15%의 다운페이먼트를 내는 효과로 주택구입자는 95%가 아닌 85%에 대해서만 모기지 이자를 내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보는 지 보여주는 정부의 예를 보면, 5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는 2만 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인센티브로 5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를 한 셈이돼, 최종 모기지액은 42만 5000달러가 된다.여기에 모기지 보험과 모기지보험 프리미엄으로 총 43만 6900달러에 대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는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49만 4000달러에 비해 5만 7100달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인센티브가 없다면 매달 2473달러를 냐야 하지만 인센티브 후에는 2187달러로 286달러가 절야 된다. 연간으로는 3420달러가 절약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조치는 다른 주택구입자를 돕기 위해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택구입을 위한 RRSP 중도인출 가능액을 2만 5000달러에서 3만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한 것과 함께 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 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인 셈이다.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2억 5000만 달러를 RRSP 중도인출액 상한선 상향조정을 위해 예산에 반영했었다.

더클로스 장관은 "전국주택전략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하는 더 많은 중산층의 캐나다인이 보다 쉽고, 접근용이하게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된 조치는 최초주택구입자에게 최대 월 286달러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클로스 장관은 그 대상 가구 수도 약 10만 가구가 된다고 추산했다.

빌 모누 연방재정부 장관은 "주택 소유비용에 대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산층에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했다"며, "모기지 지불에서 절약된 돈으로 건강한 음식과 자녀의 스포츠 활동지원,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placetocallhome.ca/fthbi/first-time-homebuyer-incentive.cfm)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