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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없을까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검찰에서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캐나다에서 불기소결정인 “No Charge”에 해당하여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취지만 잘 정리하여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지난 수년간은 바로 위 질문과 같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1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상당성 평가시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상당성 평가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한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과 캐나다 형법상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의 입법 목적상의 차이점입니다.한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취지는, 동 법의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사면을 받아야 하나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위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죄는 캐나다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영주권자인데 부부싸움 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되는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그 중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가정폭력건입니다.가정폭력…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까지는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영주권자는 이민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에 해당하는 죄, 즉 1)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2)…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또는 폭행 등의 이유로 수사중에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기소 후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이는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분들이 맨 처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소송절차상 6개월 정도 재판…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면신청을 하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 범죄경력의 내용 (죄목 및 처분 결과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그렇지만 이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논의이고, 실제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겨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이 때 사면과는 별개로, 과거의 misrepres…
1심에서 유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민절차 중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와 대체로 병행해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이번호에서는 사면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면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범죄사실”의 오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하는 번역 사무실에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번역해온 내용을 검토해보면 엉뚱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오역으로 인해서 범죄사실의 내용이 바뀌어 경한 죄가 중한 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