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하는 법안 C-71 제출

노인 이민자 수 증가, 복지 부담 심화

트뤼도 정부는 최근 해외 거주 캐나다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C-71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한 번도 캐나다에 와본 적이 없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의 유일한 조건은 해외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최소 3년을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 시절 캐나다를 떠난 사람도 손자나 손녀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손자나 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3년을 거주해야 한다.

C-71 법안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06년 '편의적 캐나다인' 논란이 이 법안의 제한을 두게 된 이유였다. 당시 레바논에서 대피 작전 중 캐나다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캐나다에 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위험이 지나자마자 레바논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는 트뤼도 정부의 지속적인 변화의 일부이다. 2015년 선거 이후 자유당은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계속 완화해 왔다.

트뤼도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는 만성 질환이나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이민자가 캐나다로 이주하기 매우 어려웠다. 이는 보건 서비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1년에 이를 영구화했다. 이전에는 연간 7,000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이민을 거부했지만 2021년에는 이를 21,000달러로, 최근에는 5년 동안 131,100달러로 늘렸다.

가족 재결합을 통해 들어오는 노인 이민자 수에 제한을 둔 정책은 캐나다 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다. 스티븐 하퍼 정부는 2013년에 부모와 조부모가 가족 후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연간 5,000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트뤼도 정부는 첫 해에 이 제한을 10,000명으로 늘렸고, 2020년에는 20,000명 이상으로 두 배 더 늘렸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많은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을 임시 이민 프로그램,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렸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보수당이 도입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한 조치를 철회해 많은 기업이 노동자의 20%까지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이후 당시 이민부 장관인 션 프레이저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 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자유당 정부는 멕시코 국적자에 대한 비자 요구를 철회했다. 이는 많은 멕시코인이 캐나다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멕시코인들의 난민 신청이 다시 급증하자 다시 비자 요구를 도입했다. 에이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멕시코 출신의 대부분의 난민 신청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에 의해 거부되거나 신청자에 의해 철회되거나 포기되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