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재산세, 평균 570 달러 절약

주정부가 "주택소유자 보조금(home owner grant) 예산을 증액해 작년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BC주 마이클 드 종 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화),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이 올해도 보조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160억 달러를 증액했다"고 말했다. 드 종 장관은 "작년에 비해 33%가 늘어난 액수"라며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는데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자는 직접 살고 있는 주택 경우 최대 570 달러까지, 그리고 북쪽과 외곽 지역은 770 달러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 그리고 참전 군인 배우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돼 도시 지역은 최고 845 달러, 북쪽과 외곽 지역 주택은 1,045 달러까지 보조를 받게 된다. 또 이들은 보조금 지원 상한 금액 이상 주택공시지가가 나온 경우 저소득 주택 지원을 신청해 추가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증액으로 주 전체 주택의 91%가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메트로밴쿠버 지역만 보면 83%의 주택이 보조금 전액 대상이다. 이번에 통지된 공시지가 가격이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1천 달러 당 5 달러 보조금이 공제된다. 주정부는 2017-18회계년도에 주택 소유자 보조금으로 총 8억 2,100만 달러를 배정했다. 2016-17회계년도에는 8억 900만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주택 소유주 보조금이란 주정부가 각 자치시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 재산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다. 이에 대해 NDP의 데비드 에비 주의원은 "이번 조치는 2년이나 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문서상으로만 자산가치가 올랐는데 주민들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지출하며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집을 팔고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