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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 2017년도 일본 예산안, 980조원 대로 사상 최대 전망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2-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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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7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97조4000억~97조5000억엔(980조원대)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상정금리를 역대 최저인 1.1%로 설정해 국채비를 억제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의 팽창이 이어지면서 이같이 세출 총액을 계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의 96조7000억엔에서 99조엔 중반으로 증액하면서 5년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세입 면에선 세수가 2016년도 애초 예산 수준에 머물 것으로 상정했으며 신규 국채의 발행액은 2016년도의 34조4000억엔을 약간 하회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은 이날 관계 각료와 협의해 오키나와 진흥과 정부개발원조(ODA), 교직원 정수 등 아직 확정하지 못한 사안의 예산 규모와 방침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오는 22일 각의결정을 거쳐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세출 총액은 여름 예산 개산 요구 단계에서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6400억엔으로 잡은 사회보장비는 중고 소득자의 고령자 의료개호 분야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5000억엔 증가로 억제한다. 아울러 양육과 개호, 연금 등을 충실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3000억엔 정도를 투입하며 근로개혁 예산에는 전년 대비 30% 늘린 2100억엔을 배정할 계획이다. 미사일 방위 등을 강화하는 방위비는 사상최고인 5조1000억엔으로 증액하고 4020억엔을 할당하는 토지개량 사업을 포함한 공공사업비는 5년 연속 증대해 6조엔에 이른다.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추가 지출한 농림수산 관계비는 20억엔 감소한 2조3000억엔으로, 문교와 과학기술 진흥비도 소폭 삭감한 5조4000억엔으로 편성했다. 일반세출 이외 경비는 재무성과 총무성이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전년 대비 3000억엔 늘린 15조6000억엔 전후로 조율하고 있다. 국채비는 국채 상정금리를 사상최저인 1.1%로 잡았다. 5000억엔 정도의 억제 효과가 있으며 국채비 전체로도 2016년도 23조6000억엔보다 최대 1000억엔 줄인다. 세입 면에서는 2016년도 제3차 추경에서 예상 세수를 1조7000억엔 하향 수정함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금년도에 비해 1000억엔 증가한 57조7000억엔 머물게 됐다. 세출 신장률과 비교해 세수 신장률이 둔화했기 때문에 외국환율자금특회 등의 운용수익을 세외 수입으로 확보해 2016년도 4조7000억엔에서 5조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재원 부족을 메우는 신규 국채 발행액은 2016년도 34조4000억엔을 수백 억엔 정보 밑돌 전망이다. 다만 국채 감소는 상정 이율의 대폭적인 인하와 세외 수입의 확보 등 특수 요인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감액폭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후 가장 작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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