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3차 촛불집회 모습<사진-표영태 기자>

재외동포 차기 대선 참정권 행사 위한 발의 속속 등장

이번 기회에 구폐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소리 높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국 전체를 농단해온 제도적 부패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는 사그러들지 않고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9일(금)부터 11일(일), 주말동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만(타이베이), 독일 (뮌헨, 베를린, NRW, 프랑크프루트), 에스토니아(탈린), 이탈리아 (로마),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북가주, 워싱턴 DC, 하와이), 캐나다(몬트리올, 빅토리아, 에드먼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파리), 핀란드( 헬싱키), 호주 (멜번, 브리스번, 시드니) 등 10개국 23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국집회가 열렸다.

지난 3일 집회를 고비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 사람들'과 '낮은연대'는 향후 촛불집회에 대해 탄핵소추안 통과로 집회를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탄핵소추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번 주말 다시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재외동포들은 ‘촛불혁명 승리’이지만, 표면적으로 들어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더 깊은 국정 농단 나아가 국가를 농단하는 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하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구호로 거리를 메우고 촛불을 들었다.

NYT는 11일(현지시간) ‘어떻게 정직한 소수가 부패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한국의 사태를 단순히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개인의 부패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부패가 제도화된 한국의 감춰진 이면이 드러났으며, 이번 기회를 이런 ‘제도적 부패(systemic corruption)’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사진)가 심층분석한 것이다.

보스턴대 행동경제학자인 레이먼드 피스먼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에 다수 기업이 관여돼 있고, 또 숱한 부패에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그 사회 자체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패를 저지르며 사는 게 더 나은 사회임을 방증한다. NYT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당시 드러난 안전점검을 피하려고 공무원들에게 대거 뇌물을 준 일들과 지난해 경남기업 뇌물 스캔들에 다수 정치인이 연루된 것도 ‘제도적 부패’의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YT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망신거리가 된 브라질,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한국의 부패가 그 사회의 엘리트층이 연루돼 있고 연루 범위도 넓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제도적 부패’라고 꼬집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들어난 것처럼 두 사람의 행위는 어법에도 맞지 않는 연설문 수정, 머리 미용, 문화 체육계 농단 등 마치 동네 아줌마 수준에 머무렀다. 이런 두 사람의 아마추어 정도의 비리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기면서도 소수 재벌에만 해당되는 법인세 인상 반대, 친일사관의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제작,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및 현금 지급, 나아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강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한 진짜 실세 모습을 NYT가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현재까지도 검찰 출신인 우병우, 김기춘 등은 구속되지 않고 있다. 학자 출신인 안종범만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 되는 등 실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알려진 검찰 조직 출신은 보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대선을 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이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해영 의원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다른 같은 당 소속 심재권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행적을 감춰 '법률을 악용한 미꾸라지 같은 행태'라는 비난에 휩싸이며 네티즌들이 현상금을 걸고 그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안민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780만 재외동포에게 정유라 소재를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