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락등 경기 위축의 부담을 느끼던 연방 자유당 정부가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했다.

 

22일 하원에 제출한 집권 첫 예산안(2016~2017 회계연도)에서 294억캐나다달러(약 26조850억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한 빌 모르노 재무부 장관은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늦추더라도 경기 위축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에 각각 39억7000만캐나다달러, 73억2000만캐나다달러를 투입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 교통시설을 학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투자는 총선기간 자유당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 이었다.

 

이밖에 중산층 감세와 아동복지, 실업자·노년층·상이군인·원주민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특히 원주민 계층에 대한 투자 지출을 역대 최대수준인 84억 달러를 배정해 주택,교육,수도시설 개선을 계획했다.

 

또한 고등교육 지원 청정기술 개발지원과 함께 유가하락에 따른 지역 경제위기론이 나오는 앨버타, 새스캐처원주등 산유지역에는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예산에는 포함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적자 재정을 감수한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성장률이 0.5%,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을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며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와 무역의 확대를 전망한 것이다.

 

캐나다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발맞춰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 4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적자재정을 감수한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면 5년 후 캐나다의 정부 부채는 7200억캐나다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당 정부는 당초 임기중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예산안 발표에서 2019년 다음 총선기일까지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함으로써 균형재정에 대한 공약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7~2018회계연도 적자는 290억캐나다달러를 기록한 뒤 2020~2021회계연도에는 143억캐나다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모르노 장관은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범위 상단을 달성할 경우 세수가 늘면서 향후 5년 안에는 균형재정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지출과 지원책으로 정부가 밝힌 1% 성장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자의 부담과 공약과 다른 정책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정쟁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로나 앰브로즈 임시대표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은 "무책임한 지출로 정부의 방만한 규모만 늘리는 셈" 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보수당 정부가 넘겨준 재정흑자 상황을 자유당 정부는 몇개월 안돼서 재적적자로 돌려 놓았다며 현 정부는 경제정책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