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약따른 개편안  의견수렴 중

의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캐나다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개편안이 연방자유당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연금 대상 확대와 지급액 증액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관련, 빌 모노 재무장관은 지난 연말부터 각주 정부를 상대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노 장관은 다음 달로 예상된 자유당정부 첫 예산안 발표에 앞서 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이와관련, 캐나다은퇴자협회(CARP)는 최근 재무성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보편적 연금제도로 바꾸어 지급액을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연금제도는 기본연금(CPP)과 노인연금(OAS), 소득보조연금(GIS)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소득 5만 4천 900 달러 미만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급액 최고 한도는 은퇴 이전 소득의 25%선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근로자들의 연금 불입금와 고용주의 분담금을 올려 지급액을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층을 대변하는 로비그룹은 “가입 의무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보다 두배로 늘리면 재원이 급증해 지급액을 높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노동계도 연 최고 지급액을 2만 4천달러로 올려 은퇴전 소득의 50%선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CPP 최고 지급액은 연 1만 3천 달러이며 은퇴자의 평균 수령액은 7천 7백50 달러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계와 보수진영은 “불입금 인상은 또 다른 세금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일자리 11만개를 상실하는 부작용을 가져올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캐나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연방정부의 개편안 확정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자체 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지난 2013년 의무 가입대상을 연 10만 달러 소득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대폭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퀘벡주가 유일하게 자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사스캐처완주는 연금제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토론토 중앙일보 임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