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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자동 마우스', '성폭행'… 연방 정부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심각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6-25 09:42 수정 24-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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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성폭행부터 근무시간 음란물 시청까지... 20명 해고


외교부 "엄중 조치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대책 마련 나서


캐나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해외 출장 중 외국인을 성폭행한 중대 범죄부터 근무 시간에 음란물을 시청한 사례까지 다양한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마우스 지글러(mouse jiggler)'라는 기기를 이용해 자리를 비운 채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캐나다 외교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약 100명의 직원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명은 해고 조치됐다.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외국인 2명을 약물로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사건이 꼽혔다. 또한 캐나다 재외공관 차량을 불법 판매한 사례와 고위 간부가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셀카를 보낸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채 출근하거나 업무용 기기로 음란물을 시청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마우스 지글러' 사용 사례다. 이 기기는 컴퓨터 마우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생성해 사용자가 자리에 없어도 컴퓨터가 활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다. 


일부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자리를 비운 채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우스 지글러는 본래 프레젠테이션이나 화상 통화 중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정당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근태를 속이는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장치는 실제 마우스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식부터 USB 장치나 소프트웨어 형태까지 다양하다. 


가격은 기본적인 USB 장치의 경우 15달러 정도부터 시작해 고급 기능을 갖춘 제품은 50달러까지 다양하다. 소프트웨어는 무료 버전도 있지만 보안 위험이 있어 유료 제품 사용이 권장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 정부의 근무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업무 관리 방안과 공직자 윤리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마이클 스미스 교수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전통적인 근태 관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과 함께 공직자들의 자발적 윤리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캐나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 대변인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윤리 교육 강화, 근태 관리 시스템 개선, 징계 기준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감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의 제인 도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만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과 근무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후속 대책과 함께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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