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후미 추돌로 뒤에서 받친 뒤 하급법원서 63만달러 타내

고등판사, 증거 없는 전문가 의견 수용한 하급법원 오류 지적

BC고등법원은 써리에서 2017년에 발생한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해 배상을 청구한 남성의 주장을 기각하며 하급법원이 원고의 주장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를 대지 못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들여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케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18일 오후 5시경 엘리너 맥글루 씨와 알래스터 기르반 씨는 써리의 176번가와 프레이저 하이웨이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운전 도중, 맥글루 씨가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기르반 씨의 SUV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맥글루 씨는 시속 40에서 60km로 운전 중이었다. 

기르반 씨는 이 사고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전 부상이 악화되었으며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십만 달러의 배상금과 향후 치료 비용을 청구했다. 하급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63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기르반 씨는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응급 구조대를 불러야 했고,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주장했고 하급 법원은 그의 증거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사고로 기존 부상과 만성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BC고등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진행되고 이달 3일 발표된 판결문에서 하급법원이 원고측 주장을 뒷받침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스트롬버그-스타인 담당판사는 이 전문가가 원고의 피해사실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다른 객관적 증거를 대지 못했음에도 하급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명백하고 엄중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하급법원) 판사는 명확한 추가 분석 없이 기르반 씨가 그의 주장한 부상의 원인을 입증했다고 결론지었다”면서 “판사는 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명백하고 압도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 법정에서는 또한 사고 직후 원고가 보인 석연찮은 행동이 이날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당사자는 사고 직후의 상황에 대해 동의했다. 기르반 씨는 차에서 나와 "차분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맥글루 씨는 그가 화를 내지 않아 매우 안도했다"며 "그는 충격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

기르반 씨는 맥글루 씨가 견인차를 부르도록 도왔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맥글루 씨가 견인차를 기다리던 중 기르반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 전화에서 기르반 씨는 친구와 통화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를 부르면 보험공사(ICBC)로부터 각각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라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 맥글루 씨는 자신은 부상을 입지 않았고,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르반 씨는 처음에는 그 전화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맥글루 씨는 전화 통화 기록을 그 반대 증거로 제출했다. 하급 법원 판사는 맥글루 씨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고, 기르반 씨의 전화 통화 부인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