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언론재벌, 다양성 파괴 위협 요소

북한 180개국 중 179위, 싱가포르 151위

트뤼도 연방총리가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2016년 집권 이후 2년간 몇몇 언론인들이 취재원 보호 문제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캐나다가 언론자유도에서 상위권임에 불구하고도 많은 위협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9년도 언론자유도에서 캐나다가 180개 국가 중 18위로 높은 편이지만 언론 소유의 집중화와 취재원 보호로 인해 기자가 소송과 경찰 수사에 휘말리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 20위었던 캐나다 순위는 2014년 18위에서 2015년 8위로 급등했다. 그러나 2016년 18위로 다시 하락하고 2017년에는 22위로 가장 낮은 등수를 기록했다가 2018년과 올해 18위로 반등을 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현 저스틴 트뤼도 정부가 1982년 수정헌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캐나다 언론사 VICE의 기자가 취재원 보호 문제로 현재 RCMP와 RCMP 내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캐나다의 두 개의 최대 언론그룹이 협약을 하면서 40개 이상의 독립신문들이 문을 닫은 것이 언론의 다양성을 위협하게 됐다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올해 41위로 2013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던 2013년 50위로 시작한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후진을 하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3위로 반전된 후 작년 43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문 대통령 당선 후 이전 10년간 30등 이상 추락하던 한국의 언론 자유도 지수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언론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싸워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극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공영방송의 경영자를 지명을 독립시켜야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이 7년 형으로 범죄로 인식되는 것도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폐지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180개국 중 최하위권에 있던 북한은 올해도 179위를 기록했다. 2013년 178위로 가장 높았던 성적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79위로 낮아졌다가 2017년과 2018년에 180위로 꼴찌를 했으며, 이번에 꼴찌를 겨우 면했다.

싱가포르는 동양의 스위스라고 싱가포르 정부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언론자유도는 최하위권인 151위를 차지했다. 2013년 149위였던 순위는 150위, 153위, 154위, 그리고 2017년 이후 151위 3년 연속기록했다.

싱가로프의 리센룽 정권은 언론이 정부 비판을 하면 바로 소송을 걸어 압박을 가해 해고를 시키거나 외국 언론인의 경우 추방을 해 버린다.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은 모든 종류의 언론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정부 비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21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재정과 사법처리 공포로 인해 싱가포르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검열을 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상황 속에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부터 온라인 블로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48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인 미국인의 적'이라며 미국 주요 언론과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의 권리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몇 언론사는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언론자유를 수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간첩죄 하에서 국가의 비밀 정보를 누설하면 바로 기소를 하고 더 이상 취재원 보호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2019년도 세계순위를 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북유럽 등 복지국가들이 1위에서 6위까지 휩쓸었다. 이어 뉴질랜드가 7위를 차지했으며, 자메이카, 벨기에, 코스타리카가 10위 안에 들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