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6개국과 공동으로 요청 사항 표명

한국의 공공시설 접근 제한 조치 실시 

한국 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방역 패스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접종 완료자들도 동등한 혜택을 달라며 외국 대사관들이 공동 요구를 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미국ㆍ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대사관 등 6개 주한 대사관과 함께 7일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접종을 긴급히 인정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대사관 SNS를 통해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행하며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ㆍ음성확인서인 ‘방역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접종 완료자와 관련해 한국 국적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는 격리면제서까지 있어야 접종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6개 국가의 대사관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국의)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만약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접종 외국인들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날 대사관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집단 항의 표시라고 보는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ㆍ영국ㆍ호주 대사관 등이 같은 내용의 트윗을 거의 동시에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이뤄진 협의 내용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실상 공개적 압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전한 게 아니라 6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이런 한국 정부의 외국 국적자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태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탓을 하는 마타도어를 실어 나른 한국 메이저 언론들 때문이다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방역에 앞서 있을 때에도 K-방역이 일부 한국보다 상황은 좋은 소수 국가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조금감 악화됐다 싶으면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다 망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 방역 당국을 점차 위축시켜 왔다.

결국 모든 정부 부처가 국가 정부의 공권력보다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 외교부는 단 한번도 사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비필수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던 캐나다에 대해 작년 4월부터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들어 사증요구를 해 오고 있다. 캐나다는 비필수 목적에 단순 관광 등을 염두에 두었을 뿐 가족 방문 등 혈연관계 등에 의한 방문을 허용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 없이 모든 캐나다 국적자의 한국 방문에 비자를 요구했다.

캐나다가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입국을 전면 허용한 이후에도 한국 외교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방역패스 도입 이전부터 백신 카드를 발급해 왔다. 많은 주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카드를 소지해야 식당 등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연방정부는 백신 카드 소지를 해야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공항에 입장하거나 여객기, 여객 기차나 여객선들을 탑승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0일부터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인정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도 백신 카드 발급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