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BC주에서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하되고 대신 보상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BC주 정부는 ICBC를 전체적으로 개혁해 보험료를 낮추고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법(Insurance Vehicle Act)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발표했다.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운전자들은 평균 20%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부상에 대한 치료 등 보상은 더 나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5월부터 보험료는 운전자 한 사람 당 평균 400달러가 내려가게 된다. 반면에 평생 장애를 안게 된 경우 현재 최대 30만 달러인 보상금이 750만 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임금 상실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60%나 올라 한 주에 최대 1200달러나 기존 소득의 90%까지 보전을 받아 연간 9만 3400달러까지 받게 된다.

또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재정적 보상으로 25만 달러까지 상향지불한다.

현 BC주정부는 ICBC의 비용 중에 실제적인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상보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 하에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한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대신 소송비용으로 들어갈 돈을 가입자의 치료비나 보상비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보험가입 운전자들의 소송 권리를 제한한다면 집단 소송을 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ICBC 보험료의 문제점으로 민영이 아닌 공영보험으로 경쟁에 의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의 하나로 ICBC의 직원 수가 다른 민명보험사에 비해 2배나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ICBC가 주정부의 교통안전 캠페인 비용이나 교통경찰들의 교통안전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마치 주정부의 쌈지돈 주머니 역할을 해 정권이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운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정부의 개혁안에도 ICBC의 조직 개편이나 CEO에 대한 임금 조정 등 구조적인 합리화와 효율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