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 연방 예산안 “세금 인상 통한 재정 안정화, 경제 부양 기대”

트뤼도 정부 선거 전 예산, 세금인상으로 정치적 동력 취득

연방정부가 오는 9일 발표한 2024년 연방 예산에서는 신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3월 말부터 발표된 사전 예산 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38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210억 달러가 직접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부 장관은 올해 예산에서 적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캐나다 경제는 불황을 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느린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아셀린 총리 고문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세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이나 부유세는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적 책임을 강조한 웰링턴 알투스 프라이빗 웰스의 제임스 손 전략가는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부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주거의 저렴성, 경제 성장,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세 가지 주요 방향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실제로 성과가 미미했다고 비판한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권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셀린 총리 고문은 "이번 예산은 100% 정치적 예산이며 선거 전 예산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과대 포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젊은 층,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주 동안의 주택 정책 발표가 이러한 초점을 시사하는 바, 정부가 정치적 입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