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업자 온니(Omni), 1백 5십만 달러 세금면제 건물 일부 판매..."세금 모두 내겠다" 입장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밴쿠버, 버나비 등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콘도 건물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밴쿠버 시에서 임대 건물 개발자에게만 주어지는 세금 면제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지적되어 이슈로 떠올랐다.

밴쿠버 시는 학생과 젊은 노동층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인구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임대 환경과 이에 대한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청은 최근 임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 전용 콘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Rental 100) 혜택을 받아 높은 액수의 세금을 면제받은 건물 중 일부는 임대되고 판매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해당 건물은 예일타운에 위치한 찰슨(The Charleson)이다. 밴쿠버의 대표적인 시공사 중 하나인 온니(Onni Group)가 지은 것이다.

온니가 면제받은 세금은 1백 5십만 달러로 밝혀졌다. 세금 면제가 확정된 것은 지난 2014년으로,  밴쿠버 시티 매니저가 교체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다. 그러나 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 사실이 글로벌 BC(Global BC)에 의해 밝혀지자 밴쿠버 시청 측은 "오류가 있었다. 시청 담당자 사이에 소통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산두 존스톤(Sadhu Johnston) 시티 매니저는 "오류가 확인된 후 온니 측과 만났다. 그리고 면제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데에 양 측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온니 측도 "소식을 접한 후 바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는 언제든 내부 오류, 또는 실수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 시정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백 5십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이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에게 면제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해당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다. 이에 시청 측은 "임대 전용 주택의 개발자 세금 면제가 포함되어 있는 'Rental 100' 프로그램 전체를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