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백인천하’…복합문화 무색

캐나다 전국에 걸쳐 판사들이 백인 일색으로 사법제도가 현재 인구 분포 상황과 복합문화주의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개된 달하우지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사법시스템도 인종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캐나다 전체 인구중 유색계가 25%선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의 판사 2천1백60명중 유색인종 출신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방 복합문화정책국장을 역임한 앤드류 그리피스는 “정부와 사법당국이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어 학계가 나설 실태를 분석한 것”이라며 “연방자유당정부가 개선을 약속했으나 갈길이 멀다”고 전했다.   

노바스코시아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법시스템은 백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원 등은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선당시 소수계에 대한 기회 확대를 내걸은 자유당정부는 지난달 연방법원 판사에 원주민과 아시아계 등을 포함해 임명했다.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한 관계자는 “이번 임명과 별도로 현재 비워있는 연방와 주법원 판사자리가 81개에 달한다”며 “자유당정부의 공약 이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 전국 곳곳 법대에 흑인 등 소수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다”며 “이들을 양성해 판사직에 중용하는 것이 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판사들의 인종 분류 통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백색 위주 판사 실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사스캐춘완주의 경우, 전체 주민인구중 원주민 비율이 16%인데 반해 101명의 판사들중 2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타리오주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판사 배경을 공개하고 있으나 3백34명 판사들중 유색계는 24명에 그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