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불입액  놓고 제각각 입장표명
온주 ‘찬성’  vs  BC 주 ‘반대’

연방정부와 10개 주정부가 캐나다국민연금(CPP) 개편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정책의 핵심인 연금제도가 사회 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및 각주 재무장관은 19일 밴쿠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연금 지급액과 대상, 불입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현안은 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방자유당정부는 현재 연 5만5천달러인 의무 가입 소득상한선을 7만5천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방정부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5만5천달러에서 7만5천달러선의 30대 근로자들 대부분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가구중 17%가 노후 대책을 세울 여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가입자를 늘리고 연 최고 지급상한액수도  현재 1만3천달러선에서 두배 정도 증액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등 일부 주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내는 연금 불입금이 인상된다는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연금 불입액은 지난 20여년간 단 한차례 올랐으며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30~40대 근로자의 상당수가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할 생각이 없다”며 가입대상 확대와 불입금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론자들은 “연금제도는 젊을때 일해서 돈을 내고 은퇴후 도움을 받자는 원칙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노후 준비를 하지않은 은퇴자들을 젊은 근로자가 떠맡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주내 근로자들중 4백여만명이 회사 연금제도가 없어 은퇴후 CPP에 생계를 의존한다”며 “그러나 지급액이 실질 생활비에 못미치고 있다”고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온주정부는 개편안이 마련될 경우,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체 연금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편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 7개 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최종 확정돼도 3년후에 발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책이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