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번에도 반대 입장, 재정부 "부동산 개발로 주거 공간 늘리는 것이 우선"

지난 해 "거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던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이 이번에는 "소유주가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빈 집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거 공간을 임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세금의 목적"이라며 "주민들은 생활 공간을 얻고 소유주는 부가 수입을 얻는 것으로 서로 윈-윈이다. 한번 탄력을 받으면 지역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 양도세에 반대했던 BC 주정부는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보였다. 재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밴쿠버의 빈집 비율은 지난 십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 값 상승과도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응답했다. 또 '부동산 개발을 통해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슨 시장이 매번 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자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텐데 너무 주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시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주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