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호라이즌(New Horizon) 단체가 만든 스티커. 포트 무디는 새로운 맞춤형 스티커를 제작할 예정이다

클레이 시장, "지자체 권한 벗어난 규정 때문에 주유 업계와 법정 공방 가능성 높아"

지난 15일(화), 포트 무디 시의회가 주유소의 게스 펌프에 ‘화석 연료(Fossil Fuel) 사용은 기후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안건의 세부 사항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지난 해 10월에 통과된 바 있다. 세부 안건의 이견 때문에 안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던 지난 15일 투표에서 여섯 명의 시의원 중 네 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두 명과 마이크 클레이(Mike Clay) 시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클레이 시장은 투표 이후 “경고문 스티커에 반대하는 주유 회사, 그리고 주유소 운영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시행은 지자체의 권한을 벗어난 측면이 있다. 지지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의회 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스티커가 새로 디자인되며, 각 주유소에는 펌프 당 16달러의 부착 비용이 제공된다. 그리고 스티커 부착에 관한 내용이 주유소들의 사업 허가증 연례 갱신 시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청의 법률 자문가는 ‘주유 업계로부터 소송을 당할 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클레이 시장 역시 “주유 회사들의 사업 허가증은 이번 안건이 논의되기 전에 발급된 것이다. 이들이 스티커에 반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 호라이즌(New Horizon)이라는 단체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메트로의 4개 지자체에서 논의되었다. 그 결과 버나비는 최종 부결했으며, 웨스트밴 시의회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노스밴은 이들 중 가장 늦게 논의를 시작했다. 호라이즌 단체의 롭 셔키(Rob Shirkey)는 “프로젝트 목적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가솔린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접근 방식을 바꾸어 지자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