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캐나다 정가는 새로 집권한 연방 자유당의 선거공약 이행과 맞물린 '당면한 국내현안'과 '국제정세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들어선 자유당 정부 집권 초반의 주요 판단과 공약이행의 의지를 옅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존엄사 허용 문제

2월 예정인 연방대법원의 존엄사 합헌 관련 판결에 대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약 6개월 후로 판결 기일의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존엄사에 대한 보수당정부와 다른 새로운 법률을 가다듬을 시간을 요청한 것이다.

 

캐나다인들의 오랜 여론은 존엄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유당 정부는 합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존엄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 79%의 캐나다인들이 '참을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이 수반된-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결정을  전제 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49%의 캐나다인들은 존엄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전의 8월달 포럼연구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합법적인 존엄사 허용에 77%의 찬성으로 비슷한 결과가 있었다.

 

1974년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를 시작으로 70년대 후반 부터는 70% 이상이 찬성으로 캐나다의 존엄사 합법화에 여론이 40년 이나 유지해왔으며 마침내 법적으로 합법화의 고비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캐나다 연방정부들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존엄사의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캐나다 의학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들은 59%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답했지만 63%는 환자의 요청에 사망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이고 복잡한 결정이 자신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의사 대부분은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회생불가능 환자들에게 유능한 의료 도움을 기꺼이 제공하고 싶지만, 이의 결정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게 된다는 점에 큰 부담이라고 답한 것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 적절하고 엄격한 견제와 균형잡힌 법률적 판단이 수반될 경우에만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내제된 법률안을 자유당 정부는 2016년 전반기에 만들어야 한다.

 

마리화나 허용 문제

 

자유당 정부가 해결할 또다른 문제는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다.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는 존엄사 처럼 캐나다인들의 우세한 여론을 배경으로 보다 복잡한 판매 방법을 정리해야 하며 각 주마다 다른 의견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다.

 

지난 11월의 포럼 여론조사에는 캐나다인들의 59%가 기술적 규제와 과세를 전제로 동의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33%는 반대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는 선거에서 지지정당에로의 투표율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자유당과 NDP 지지 유권자들의 많은 수가 찬성했다. 반면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에 떠오른 것은 1997년 Environics의 여론조사에서 부터 였다. 이후 주요 오피니언들의 의견과 함께 지난 2007년 앵거스 리드의 조사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 합법화를 지지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다면 온타리오의 캐슬린 윈(Kathleen Wynne) 주 수상이 추진한 방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주는 주류통제위원회(LCBO)를 통해 마리화나 판매를 독점 및 통제하고 있다.

 

12월의 포럼 리서치 조사에서 캐나다인들의 40%는 정부기관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으며 15%는 개별 생산농가에서, 17%는 조합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온타리오주의 최근 여론 조사는 마리화나의 전문 제조실(specialized marijuana dispensaries)을 신설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LCBO가 법률적 통제와 함께 판매(정부판매)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ISIS 문제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 정책) 

 

자유당 정부는 다른 서방 연합국이 ISIS 공습의 횟수와 빈도를 늘리는데 반하여 폭격임무를 종료하고 지상의 군 훈련단으로 임무를 교체하겠다고 공헌했으며 2016년에는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존엄사와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와 달리 캐나다인들 다수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다.

 

Mainstreet 연구포럼의 조사와 포럼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상반된 이견을 보여준다.

 

포럼리서치의 조사에서 33%가 폭격종료를 지지한 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대한 폭격 재개를 51%가 요구했다.(보수당 지지자들은 80% 찬성) 그리고  Mainstreet 의 여론조사에서는 60%가 폭격확대를 찬성, 30%가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훈련임무 역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같이 존재함으로써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캐나다군의 연합국 참가에는 찬성(70%)하고 있다 .

 

반면 21%는 참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8%는 찬성도 반대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참전에 찬성하는 캐나다인 들 내부의 의견에서  많은 캐나다인들(38%)은 훈련임무보다 폭격임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8%의 캐나다인들은 훈련임무 만을 지지했다.

 

자유당 정부는 ISIS에 대항하는 쿠르드족에 전투훈련을 지원하는 교관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지상군을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폭격임무를 제외한 지상에서의 교육과 전투에 대해서는 캐나다인들의 57%가 교육임무에만 참가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지상군의 전투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어쨌든 캐나다의 ISIS에 대한 폭넓은 억제 역활은 어떤 형식이든 캐나다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설명*

 

존엄사에 대한 포럼 리서치 여론조사는 '대화형 음성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2015년 8월 23일,24일 양일간 1,40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여론 조사는 역시 '대화형 응답방식'으로 1,256명의 캐나다인들에게 2015년 11월4일,7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마리화나 판매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대화형 음성 응답방식'으로 1,36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6~8일 진행되었다. 마리화나 판매방식에 대한 온타리오주 여론조사는 '대화형 음성 응답방식'으로 2015년 12월20일 1,003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폭격임무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화형 음성 응답 방식'으로 909명의 캐나다인들에 2015년 11월17일 실시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오차율은 (+-)3% 로 응답율은 95%로 나타났다.

Mainstreet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대화형 음성 응답'을 통해 2,718명의 캐나다인들이 2015년 11월16일 참가했다 설문조사에 대한 표본 오차는 +/_2%에 응답율은 95% 였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