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안티-테러법 발의로 미루어진 총기사용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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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1-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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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오타와 총격 사건 이후 새로운 안티-테러법 빌 C-44가 오타와 정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이보다 먼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또 다른 여러 개정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내용은 새로운 총기사용법인 빌 C-42로, 그 정식 이름은 ‘상식적 총기 사용 허가법(Common Sense Firearms Licensing Act)’입니다.
오타와 총격이 발생했던 22일에 국회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취소된 후 새로운 회의 날짜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안티-테러법을 먼저 발의한 공공안전부(Minister of Public Safety)는 이 안건의 통과를 가속화할 방침을 밝히며 총기 사용법 입법안에 대해서는 일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격 스포츠나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합법적 총기 소유자 커뮤니티는 C-42의 총기사용 개정법안이 문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기를 기다려 왔는데 법안논의가 미루어지자 크게 실망한 눈치입니다.
총기 소유자 커뮤니티에서는 여러차례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공공안전부 장관과 피터 반 론(Peter Van Loan) 하원의회장(House of Commons Leader)에게 이 안건의 국회 발의 날짜를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실망이 큰 것은 그들이 워낙 오랜 시간 총기 사용법 개정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의 총기 사용법은 1995년에 통과된 빌 C-68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퍼 총리는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2004년 총선 당시 이 법안의 폐지와 새로운 규정의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빌 C-42 입법안을 세우는데 협조해 온 캐나다 사격스포츠연합(Canadian Shooting Sports Association)의 토니 버나드(Tony Bernard) 회장은 “빌 C-42의 입법 논의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오타와 총격으로 인해 새로운 안티-테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먼저 논의하게 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버나드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들 사이에 보수당 연방 정부를 비난하는 의견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법 개정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하퍼 총리에 대한 실망이 쌓여온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년 연방 총선에서 보수당을 지지하리라고 믿는다. 연방 자유당은 총기 사용법과 관련해 더 소극적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의 단체인 국민총기협회(National Firearms Association) 또한 보수당 연방 정부의 총기 소지 관련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협회의 셸든 클레어(Sheldon Clare) 회장은 “하퍼 총리와 보수당 정부는 결코 총기 소유자들과 같은 편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립서비스만 열심히 해왔을 뿐, 총기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우리를 두둔하는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빌 C-42의 입법안에 대해 “그 내용이 지금까지 하퍼 총리가 해온 말들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름과 달리 상식(Common Sense)에 대한 것도 총기 소지 면허에 관해서도 내용의 알맹이가 없다. 단지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입법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악평을 했습니다.
한편, 보수당 정부가 총기 사용법 개정을 지지해 온 것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꼼수였을 뿐이며, 실제로 개정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 보수당 연방 정부에 협조해 온 RCMP 출신 정치인 드니스 영(Dennis Young)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며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들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기 소유자 커뮤니티는 더욱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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