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redbear300 기자 입력14-08-03 09:04

본문

허위정보로 얻은 영주권운 ‘무효’ 판단

영어시험조작 시 5년간 비자신청 ‘금지’

거짓정보에 근거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신청서류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면서 과거 영주권취득 시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안에 따라 영주권자격을 박탈과 추방이라는 강수까지 두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민법전문가인 김지현 변호사는 “만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천무효에 해당해 영주권 취소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허위의 정도가 심각해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인 ‘사기(Fraud)’에도 해당될 수 있다면 영주권취소 –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권신청 시 허위정보가 빈번하게 발생, 적발되는 사례는 경력위조다. 김변호사는 “경력을 기반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연방기술이민(Federal Skilled Workers)의 경우 4년과 5년 경력을 보유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이 같이 영주권을 제공했던 근거인 모국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영주권을 부여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력위조와 함께 어학점수위조도 시도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시민권과 영주권신청에 요구되는 어학능력이 강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이 어학성적을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조사실이 발각될 경우 향후 수년 간 캐나다 거주는 물론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변호사는 “이민에이전트를 통해 거짓 어학성적을 제공했다가 발각된 신청자가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영어시험을 실제로 본 이후 재신청에 들어갔으나 다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영어시험위조가 발각될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이 어려워진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한다.

이민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위정보의 범위에는 ‘거짓된(False)’ 정보뿐 아니라 ‘일부 누락된(Omitted)’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종합대학(University)에서 수학하기 이전에 전문대학(College)에서 1학기를 수강했음에도 학력난에 종합대학만 표시했다면 이는 ‘완전한(Completed)’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정보에 포함된다.

허위정보제공에는 정상참작이 고려되지 않는다. 김변호사는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재했든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든 최종적인 확인(Sign)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가급적 과거사실을 꼼꼼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향후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보 뿐 아니라 미래의 허위정보도 국내체류신분을 위태롭게 만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법의 경우 테러행위 또는 테러집단과의 연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시민권자의 신분은 대체로 안정성을 부여받고 있으나 향후 이 같은 안전장치도 축소될 전망이다. 김변호사는 “현재 이민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개정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기간, 약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거짓진술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30시간 협상 불구, 공립교사 재계약 불발 14일(일) 아트 갤러리 앞 시위대 모습협상 진행 상황은 안개 속BC주 공립학교들이 9월 셋째 주에도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과 주정부 교육부는 지난 11일(목)부터 중단되었던 재계약 협상을 속개했다. 특히 09-15

밴쿠버 30시간 협상 불구, 공립교사 재계약 불발 14일(일) 아트 갤러리 앞 시위대 모습협상 진행 상황은 안개 속BC주 공립학교들이 9월 셋째 주에도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과 주정부 교육부는 지난 11일(목)부터 중단되었던 재계약 협상을 속개했다. 특히 09-15
밴쿠버 밴쿠버 시, 교통 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밴쿠버 경찰(Vancouver Police Department, VPD)이 “올해 현재까지 역대 최저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시에서 올해 현재까지 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5명이며, 이 중 보행 중 사고를 09-15

밴쿠버 밴쿠버 시, 교통 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밴쿠버 경찰(Vancouver Police Department, VPD)이 “올해 현재까지 역대 최저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시에서 올해 현재까지 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5명이며, 이 중 보행 중 사고를 09-15
밴쿠버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승객 1/5에 영향, 국제선과 비즈니스 석은 제외 저가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어제 15일부터 국내선 이코노미 승객들에게 여행가방 운반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 액수는 출발 지역 주정부 세금(PST)에 따라 적게는 25 달러에서 많게는 29달러 50센 09-15
밴쿠버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승객 1/5에 영향, 국제선과 비즈니스 석은 제외 저가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어제 15일부터 국내선 이코노미 승객들에게 여행가방 운반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 액수는 출발 지역 주정부 세금(PST)에 따라 적게는 25 달러에서 많게는 29달러 50센 09-15

캐나다 GM, 자사 결함 인정- 보상 예정 올 봄에 이그니션 스위치 결함으로 2백 6십만 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한 GM 사가 자사 차량 사고로 사망한 19인과 부상자 12인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피해 보상을 발표했다. 문제의 결함은 에어백이 펼쳐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막는 것으로, 현재 09-15
밴쿠버 BC주 기초선거, 일반 유권자보다 이익 집단 관심이 더 높다? BC 주 주민들의 매우 낮은 기초선거 참여율을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로 인해 BC주 정치권이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BC 주의 기초선거에서 모금되는 선거 후원자금 액수의 상한선 09-15
밴쿠버 BC주 기초선거, 일반 유권자보다 이익 집단 관심이 더 높다? BC 주 주민들의 매우 낮은 기초선거 참여율을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로 인해 BC주 정치권이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BC 주의 기초선거에서 모금되는 선거 후원자금 액수의 상한선 09-15

캐나다 연방신민당, 차기 집권당 ‘자신감’ 멀케어, “국난 해결 열쇠 가졌다” 국내 차기 정권을 누가 쥘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토마스 멀케어 연방신민당대표가 일찌감치 출정선언을 발표하며 주요 선거 공약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하퍼 현 연방수상이 이끄는 09-14
캐나다 캐나다의 청년 고용율 OECD회원국중 상위권 캐나다의 청년 고용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청년 고용율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41.6%에 불과한 가운데 캐나다는 회원국 평균(50.9%)보다 높은 63.2% 를 기록해 상위권으로 조사된 것이다.2012년 기준 09-14
밴쿠버 시즌 앞둔 캐넉스, 티켓 판매 저조 울상 오랫동안 밴쿠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하키팀 밴쿠버 캐넉스(Vancouver Canucks) 시즌 티켓이 팔리지 않아 캐넉스와 티켓 판매처가 울상을 짓고 있다. 밴쿠버 티켓(Vancouver Ticket)의 킹슬리 베일리(Kingsley Bailey)는 “ 09-13

밴쿠버 시즌 앞둔 캐넉스, 티켓 판매 저조 울상 오랫동안 밴쿠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하키팀 밴쿠버 캐넉스(Vancouver Canucks) 시즌 티켓이 팔리지 않아 캐넉스와 티켓 판매처가 울상을 짓고 있다. 밴쿠버 티켓(Vancouver Ticket)의 킹슬리 베일리(Kingsley Bailey)는 “ 09-13
캐나다 롭 포드 토론토 시장, 위종양 진단으로 재선출마 포기 지난해 코카인 흡입, 공공장소에서의 만취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롭 포드(45) 캐나다 토론토 시장이 위종양을 진단받은 후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포드 시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여러분의 시장으로서 앞으로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에 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하게 돼 마 09-13
캐나다 애플 사 웹사이트 캐나다 지도, 다수 오류 포함 신제품 ‘아이폰 6’와 ‘아이워치’ 판매를 개시하는 애플(Apple) 사 웹사이트가 선주문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자 제품의 배송 지역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캐나다 지도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애플 09-13

밴쿠버 SFU 화학 교수, 초등학생들 위한 워크숍 개최 (이지연 기자)BC 주 공립학교들에서 다음 주에는 가을 학기를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SFU 대학의 화학 교수 한 사람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소피 라비에리(Sophie Lavieri) 교수 09-13
밴쿠버 SFU 화학 교수, 초등학생들 위한 워크숍 개최 (이지연 기자)BC 주 공립학교들에서 다음 주에는 가을 학기를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SFU 대학의 화학 교수 한 사람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소피 라비에리(Sophie Lavieri) 교수 09-13
밴쿠버 공립교사 재계약 협상 논의 재개, 성과는 불투명 캡션: 짐 아이커(左), 피터 패스밴더(中), 피터 카메론(右)문닫은 학교 대신한 대체 교육 활발해져지난 11일(목), 짐 아이커(Jim Iker)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 회장과 피터 카메론(Peter Cameron) 주정부 소속 협상가, 09-12

캐나다 지역방송국 ‘뉴스 수수료’ 내야 - 벨캐나다 주장 벨 캐나다 주장지역 방송국들에 대해 수십년간 무료로 제공돼 온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는 지역 방송국들이 방송 수수료를 지불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내 방송 시스템을 재검토 중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이하 CRTC)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케빈 크럴 벨 캐나 09-12
캐나다 캐나다 제약회사들, 불량 의약품 알고도 판매 연방보건부 관리부실, 연계 혐의캐나다 제약회사들이 결함이 있는 의약품들을 알고서도 판매해 수많은 북미인들을 위험에 빠뜨려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11일 미국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에 기반을 둔 대형제약회사 아포텍스(Apotex 09-12
밴쿠버 밴쿠버패션위크 S/S 2015 개막 23개국 70여 명 디자이너 참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퀸엘리자베스 프라자 밴쿠버 패션위크 S/S 2015가 오는 15일(월)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밴쿠버 패션위크에서는 캐나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3개국 출 09-12

밴쿠버 밴쿠버패션위크 S/S 2015 개막 23개국 70여 명 디자이너 참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퀸엘리자베스 프라자 밴쿠버 패션위크 S/S 2015가 오는 15일(월)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밴쿠버 패션위크에서는 캐나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3개국 출 09-12
밴쿠버 여성 4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죄 판결…10대 피살자는 산길서 발견돼 BC북부에서 3명의 성인 여성과 10대 소녀 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11일 유죄 선고를 받았다.연 이틀 간의 숙의를 거친 배심원은 코디 레게보코프(24)에게 4명을 살해한 1급 살인죄를 선고했다.그는 35세의 여성 2명과 23세의 여성, 15세의 소녀 로렌 레슬리를 09-12
밴쿠버 여성 4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죄 판결…10대 피살자는 산길서 발견돼 BC북부에서 3명의 성인 여성과 10대 소녀 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11일 유죄 선고를 받았다.연 이틀 간의 숙의를 거친 배심원은 코디 레게보코프(24)에게 4명을 살해한 1급 살인죄를 선고했다.그는 35세의 여성 2명과 23세의 여성, 15세의 소녀 로렌 레슬리를 09-12

밴쿠버 스탠리 파크 화재… ‘리틀 할로워(A little hollower)’ 피해 입어 밴쿠버 스탠리 파크를 상징하는 1천년 수령된 삼나무(cedar tree)가 지난 11일(목) 오후 10시 45분께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고의 방화 여부를 수사중이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나무로 번진 상태였으며 자정 09-12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30시간 협상 불구, 공립교사 재계약 불발

14일(일) 아트 갤러리 앞 시위대 모습협상 진행 상황은 안개 속BC주 공립학교들이 9월 셋째 주에도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과 주정부 교육부는 지난 11일(목)부터 중단되었던 재계약 협상을 속개했다. 특히

09-15

밴쿠버 30시간 협상 불구, 공립교사 재계약 불발

09-15

밴쿠버 밴쿠버 시, 교통 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밴쿠버 경찰(Vancouver Police Department, VPD)이 “올해 현재까지 역대 최저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시에서 올해 현재까지 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5명이며, 이 중 보행 중 사고를

09-15

밴쿠버 밴쿠버 시, 교통 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09-15

밴쿠버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승객 1/5에 영향, 국제선과 비즈니스 석은 제외 저가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어제 15일부터 국내선 이코노미 승객들에게 여행가방 운반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 액수는 출발 지역 주정부 세금(PST)에 따라 적게는 25 달러에서 많게는 29달러 50센

09-15

밴쿠버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09-15

캐나다 GM, 자사 결함 인정- 보상 예정

올 봄에 이그니션 스위치 결함으로 2백 6십만 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한 GM 사가 자사 차량 사고로 사망한 19인과 부상자 12인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피해 보상을 발표했다. 문제의 결함은 에어백이 펼쳐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막는 것으로, 현재

09-15

밴쿠버 BC주 기초선거, 일반 유권자보다 이익 집단 관심이 더 높다?

BC 주 주민들의 매우 낮은 기초선거 참여율을 보도해드린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로 인해 BC주 정치권이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BC 주의 기초선거에서 모금되는 선거 후원자금 액수의 상한선

09-15

밴쿠버 BC주 기초선거, 일반 유권자보다 이익 집단 관심이 더 높다?

09-15

캐나다 연방신민당, 차기 집권당 ‘자신감’

멀케어, “국난 해결 열쇠 가졌다” 국내 차기 정권을 누가 쥘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토마스 멀케어 연방신민당대표가 일찌감치 출정선언을 발표하며 주요 선거 공약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하퍼 현 연방수상이 이끄는

09-14

캐나다 캐나다의 청년 고용율 OECD회원국중 상위권

캐나다의 청년 고용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청년 고용율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41.6%에 불과한 가운데 캐나다는 회원국 평균(50.9%)보다 높은 63.2% 를 기록해 상위권으로 조사된 것이다.2012년 기준

09-14

밴쿠버 시즌 앞둔 캐넉스, 티켓 판매 저조 울상

오랫동안 밴쿠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하키팀 밴쿠버 캐넉스(Vancouver Canucks) 시즌 티켓이 팔리지 않아 캐넉스와 티켓 판매처가 울상을 짓고 있다. 밴쿠버 티켓(Vancouver Ticket)의 킹슬리 베일리(Kingsley Bailey)는 “

09-13

밴쿠버 시즌 앞둔 캐넉스, 티켓 판매 저조 울상

09-13

캐나다 롭 포드 토론토 시장, 위종양 진단으로 재선출마 포기

지난해 코카인 흡입, 공공장소에서의 만취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롭 포드(45) 캐나다 토론토 시장이 위종양을 진단받은 후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포드 시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여러분의 시장으로서 앞으로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에 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하게 돼 마

09-13

캐나다 애플 사 웹사이트 캐나다 지도, 다수 오류 포함

신제품 ‘아이폰 6’와 ‘아이워치’ 판매를 개시하는 애플(Apple) 사 웹사이트가 선주문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자 제품의 배송 지역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캐나다 지도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애플

09-13

밴쿠버 SFU 화학 교수, 초등학생들 위한 워크숍 개최

(이지연 기자)BC 주 공립학교들에서 다음 주에는 가을 학기를 시작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SFU 대학의 화학 교수 한 사람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한 소피 라비에리(Sophie Lavieri) 교수

09-13

밴쿠버 SFU 화학 교수, 초등학생들 위한 워크숍 개최

09-13

밴쿠버 공립교사 재계약 협상 논의 재개, 성과는 불투명

캡션: 짐 아이커(左), 피터 패스밴더(中), 피터 카메론(右)문닫은 학교 대신한 대체 교육 활발해져지난 11일(목), 짐 아이커(Jim Iker)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 회장과 피터 카메론(Peter Cameron) 주정부 소속 협상가,

09-12

캐나다 지역방송국 ‘뉴스 수수료’ 내야 - 벨캐나다 주장

벨 캐나다 주장지역 방송국들에 대해 수십년간 무료로 제공돼 온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는 지역 방송국들이 방송 수수료를 지불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내 방송 시스템을 재검토 중인 연방방송통신위원회(이하 CRTC)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케빈 크럴 벨 캐나

09-12

캐나다 캐나다 제약회사들, 불량 의약품 알고도 판매

연방보건부 관리부실, 연계 혐의캐나다 제약회사들이 결함이 있는 의약품들을 알고서도 판매해 수많은 북미인들을 위험에 빠뜨려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11일 미국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에 기반을 둔 대형제약회사 아포텍스(Apotex

09-12

밴쿠버 밴쿠버패션위크 S/S 2015 개막

23개국 70여 명 디자이너 참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퀸엘리자베스 프라자 밴쿠버 패션위크 S/S 2015가 오는 15일(월)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밴쿠버 패션위크에서는 캐나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3개국 출

09-12

밴쿠버 밴쿠버패션위크 S/S 2015 개막

09-12

밴쿠버 여성 4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죄 판결…10대 피살자는 산길서 발견돼

BC북부에서 3명의 성인 여성과 10대 소녀 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11일 유죄 선고를 받았다.연 이틀 간의 숙의를 거친 배심원은 코디 레게보코프(24)에게 4명을 살해한 1급 살인죄를 선고했다.그는 35세의 여성 2명과 23세의 여성, 15세의 소녀 로렌 레슬리를

09-12

밴쿠버 여성 4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죄 판결…10대 피살자는 산길서 발견돼

09-12

밴쿠버 스탠리 파크 화재… ‘리틀 할로워(A little hollower)’ 피해 입어

밴쿠버 스탠리 파크를 상징하는 1천년 수령된 삼나무(cedar tree)가 지난 11일(목) 오후 10시 45분께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고의 방화 여부를 수사중이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나무로 번진 상태였으며 자정

09-12

시민권 받으려다 자칫 영주권까지 ‘박탈’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관련링크

본문

관련 뉴스

댓글목록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인기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