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의 소장인 UBC 박경애 교수는 지난 4월 9-16일까지 KPP의 일환으로 캐나다 연방 상하원 의원 5명과 한국을 방문해 70명이 넘는 외교 통일 경제 고위 전현직 관료와 관련 연구 기관의 전문가들을 만나 공공외교를 기반으로 한 지식외교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지난 9일에는 주밴쿠버 총영사관과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 UBC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가 후원하는 한반도 이슈 정책 간담회 자리를 통해 박 교수와 우엔포 우(Yuen Pau Woo) 연방상원의원, 돈 데이비스(Don Davies) 연방하원의원의 한국 방문 성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표영태 기자)

개회사를 통해 송해영 총영사는 "박경애 교수는 캐나다 연방의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서울서 70여 명의 국회, 학계 정부, 시민단체까지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토론과 논의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토론과 논의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축사를 통해 "KPP의 박 교수가 10년 넘게 캐나다 와 학문적 지식 교류를 해왔다. 이를 통해 캐나다와 북한 학자들간에 비정치적, 비정부적 차원의 지식 교류를 향상시켰다. KPP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더 가까워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선 박 교수는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방문단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에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에 이해 증진, 그리고 한카 발전 방안 토론이다. 2번째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긴장완화를 위한 캐나다가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랙2(비정부적, 비공식적 및 비공식적 접촉 및 민간 시민 또는 개인 그룹 간의 활동) 외교를 위해 KPP가 추구하는 남북한간 건설적인 지식외교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5일 동안 70명 이상 미팅, 주로 외교 경제 지속적 발전 분야 고위관료와 전문가, 예를 들면 통일부 장관, 외교부 차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전직 총리와 장관 등으로 정치가가 아닌 전문가들을 만났다. 국회에서는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한카 친선 협회의원이다. 서울대와 이대 총장, 씽크탱크 교수 연구원 전경련 비즈니스 그룹과 NGO들도 만났다. 다른 나라 대사들도 5eyes(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대사들과 만났다. 의견 교환과 많은 미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서울의 관심도 많았고, 캐나다 대표단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방문 하는 곳도 많았다. 한국과 캐나다간 대화채널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6명의 방문단은 5월 말에 캐나다 외무부 주관으로 캐나다 정부내 한반도 관련 기관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오타와에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 발표자로 나온 포우 상원의원은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 사실 남북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내 정치와 경제에 많은 부분 연관됐다"며, "캐나다가 주요 4개국에 속하지 않지만, 캐나다 역할이 KPP와 같은 지식 교류 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의 큰 결과가 모든 당들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포우 의원은 "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심 있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과 캐나다를 떠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역할을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포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박 교수는 본인의 발표에 앞서 포 의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질문에 "남북관계에 있어 잠재적 위험성 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외교적 최고의 도전이 북한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이 얻은 교훈에 대해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안보는 절대로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외국에 안보보장 믿지 말고 비핵화와 외국에 안보보장을 교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비핵화할 때 미국과 러시아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없이 김 위원장이 미국에 도전할 수 없다는 신념이 강해졌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결론이다.

박 교수는 또 "북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북한의 경제는 항상 어려웠는데 김 위원장 이 2011년 등장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2016년 한국 은행 데이터 상으로 3.9%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17년 최고 성장률 기록했다. 실제로는 5%로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모든 경제적인 악재가 동시에 나타나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 2016년 이후 강화된 제재, 2020년 국경 봉쇄, 현재 코로나 모든 상황 등 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서 외부 도움 받아야 하는데 외부도 정신이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도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력 갱생 정책을 펴면서, 유일한 방편으로 건설 프로젝트 모든 힘 다 쏟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평양에 매년 1만 가구 씩 5년 간 5만 가구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화성지구에 1만 가구 주택 건설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경제가 어려운 데 어떻게 건설을 하냐고 하는데 모래, 시멘트, 철근은 내수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고, 노동력은 대중 동원이나 군대 동원으로 금방 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대중 동원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나토 정상 회담에 초대돼 참석했다. 이번 나토 회담이 중요한 점은 2022년 신전략 개념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신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고 중국의 모든 정책은 나토의 이익과 가치와 안보에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세계의 안보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미국의 유럽 나토 동맹을 인도와 태평양으로 연결하는 안보 변화가 있어 중국은 물론 북한을 자극해 한국의 나토화를 반대한다고 즉각 반응했다. 

박 교수는 "이번 방문단은 카운터 파트와 만나서 몇 가지 공감을 했는데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캐나다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2번째 캐나다 역할을 증대 시킬 방안도 공감했다. 3번째로 캐나다와 남북한을 잇는 전략적인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4번째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전시킬 때 트랙2 접근 방법으로 지식 외교가 중요하다"고 점이다. 박 교수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리더로 인정 받는 분야가 인간 안보, 평화 구축, 다자 외교로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춘 트랙2 지식 외교가 한국 카운터 파트너의 공감을 얻었다고 봤다.  

마지막 발표자인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개인적으로 한국 첫 방문이었는데, 한국이 긴장과 위험 속에 있으며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외교 구축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 교수가 북한과 교류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남한만 아니라 북한도 많이 알게 됐다. 그전에 알고 있던 북한에 대한 지식은 헐리우드 영화에 기반을 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제재, 고립에도 불구하고 체제 자체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보통 서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원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KPP 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남한이 미국 우방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믿음이 강해 스스로 국방을 지키길 원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제재를 해왔는데, 더 이상 비핵화는 북한이 동의하기 어렵다. 리비아는 핵 능력 없었고, 우크라이나 는 핵포기로 약속한 안전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데이비스 의원은 (방문중) "제재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재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20년 이상 발전시켜 오던 민간시장인 장마당도 오히려 없어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한반도 문제에 어느 한 나라가 책임질 수 없고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캐나다가 한반도에서 중요 역할을 하기 위해 아시아에 참여(presence)를 늘려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