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한 탈북민 부부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영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2일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중국과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민 김성호(83·가명)·박은숙(73·가명)씨 부부에게 한국 정부의 지문 경과 공개 후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한 탈북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항일 빨치산의 유가족으로 북한에서 선전선동 부 등에서 일하다가 발언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수감됐고 이것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해 8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2007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5년 뒤에 다시 캐나다로 건너갔다. 김씨는 처음 캐나다 정부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년6개월만에 정식으로 영주비자를 받았다.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내에서만 가능하며 기존의 어떠한 이민, 난민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특별히 캐나다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즉 아이들이나 여성, 노인, 가정폭력, 동성애, 종교, 정치적 박해 등 을 고려해 복합적으로 평가하며 성공률은 30% 정도라고 RFA는 전했다.

김성호씨 부부의 영주비자 발급에 도움을 준 한인 변호사는 "인도주의 이민 신청을 한 분들 중 영주비자까지 나온 첫 사례"라면서 "정상참작 중의 제일 큰 이유가 한국에 있는 간첩들로 인한 두려움과 고령인 점 등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단 1명의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올해 들어서는 난민 자격으로는 한 명도 받지 않고 있다고 RFA는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