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견본. (이미지=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제안에 법무부 정책 반영

“재한외국인 이질감 완화·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높여”

법무부가 그 동안 배타적인 어감을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현장소통 사례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표기는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이어져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왔다. 하지만 이 표현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건의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환영했다.

TV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 경험이 있는 줄리안 퀸타르트씨는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첫인사 같은 것라고 생각한다. 등록증 단어 변경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게는 아주 큰 변화로 다가온다”며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큰 변화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고맙다”고 반겼다.

역시 같은 프로에 출연한 자이드 후세인씨도 “멘토들이 함께 한 제안을 장관님이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다”며 “지금까지는 정책대상자로 수동적이었던 우리들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반영이 된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오는 11일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시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교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